[편집자 주]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 이상기후가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핵심가치로 내세워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공동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을 강제로 제한하기 위해 각종 규제성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1982년 동안 연평균 국민총생산 성장률이 8.2%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산업화를 완성했다.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었지만 철강·조선·화학 등 전통적인 굴뚝 산업들의 성장으로 인해 세계 국가별 탄소배출량(CO₂) 순위에서 9위에 랭크됐고 1인당 연간 탄소배출량에서는 6위로 순위가 올라가며 탄소 악당이란 오명을 썼다.

한국도 산업화를 거쳐 탈산업화(post-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면서 지식·정보·서비스 산업이 경제활동의 중심적인 비중과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공장의 굴뚝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도 일상에서부터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탄소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분에 걸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뉴스워치>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산업 전분야에 걸쳐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대한민국이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선언한지 어느덧 1주년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주를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으로 정하고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기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와 17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야만 한다. <뉴스워치>에서는 올해의 마지막 [탄소중립 기획특집]으로 서울특별시의 탄소중립에 대해 살펴봤다.

서울은 조선시대 500년을 포함해 2021년이면 수도로 정해진지 62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한 나라의 수도를 정도(定都)한지 600년 이상 된 것은 전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록일 것이다.

서울이 수도로서의 자리를 잡은 것은 조선 왕조의 역사와 함께 한다.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후 1392년 8월 13일(음력 7월 17일) 즉위하며 조선 왕조는 시작을 알린다. 이후 국가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자 수도를 개경(현재의 개성)에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고 했다.

당시 후보지로 현재의 서울인 한양이 거론된다. 한양은 국토의 중심에 있으며 한강이 흐르고 있어 육로와 수로 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 유리했다. 주변에 넓은 평야가 있어 농사 및 식량 확보에도 용이한 부분도 있다. 이와 함께 한양은 고려 때부터 풍수지리설에서 명당으로 꼽히던 곳으로 백제도 도읍으로 정하고 왕국으로 성장할 만큼 많은 장점이 있는 땅이었다.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수도로 천도된 이후 한양·한성으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절 경성으로 개칭됐지만 1945년 8·15해방 이후 지금의 ‘서울’로 자리 잡은 이후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다.

서울의 행정구역은 25개 자치구, 423개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면적은 605.02㎢, 인구는 973만6962명이다. 서울의 중심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은 중구 세종대로 110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 서울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도로, 철도, 항공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 도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중심 도시이자 리더로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은 북위 37° 34′, 동경 126° 59′의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하는 분지 지형의 도시로 냉대 동계 소우 기후(쾨펜의 기후 구분 Dwa) 또는 온대 하우 기후에 속하며 습윤 대륙성 기후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최한월 평균기온이 영하 3°C보다 높은 -2.4°C로 높아져 대한민국 기상청은 온대 하우 기후(Cwa)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는 열섬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내의 기온 분포는 중구와 같이 가옥이 밀집한 곳과 많은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뿜으며 지나는 간선도로, 그리고 도심부의 포장도로가 지나는 지역이 가장 기온이 높고 한강 연안과 가옥의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기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 도심의 기온은 여름철의 6, 7, 8월 3개월을 제외하고는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 상태로 계속 기온이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약 100년 간에 평균기온은 1.8°C, 일 최저 기온의 연평균치는 3.1°C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내에는 큰 건물과 공장의 굴뚝에서 내뿜는 매연,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이 늘어나면서 태양광선이 제대로 땅에 닿지 못하고 있으며 시내에 내리쬐는 일사량은 매년 감소돼 가고 있다. 비행기나 높은 산 위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연기와 먼지를 품은 오염대기층인 스모그가 상공을 덮고 있어 서울 시야를 나쁘게 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CO₂) 실질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과 관련해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달성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가의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국민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꼭 해야만하는 과제가 됐다.

최근 수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청정연료 확대보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도로비산먼지 청소,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등과 같은 대기질 개선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오면서 대기질이 좋아지기 시작했으며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환경부의 내부기관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명세서 배출량 통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의 ‘명세서 배출량 통계’ 자료에서 서울특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를 보면 2017년 35위, 2018년 36위, 2019년 57위, 2020년 55위에 오르며 2017년에 비해 2020년은 20계단 하락했다. 

실제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2017년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 303만6649tCO₂-eq, 총 에너지 사용량 1만1915TJ를 기록했고 에너지사용량 1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254.8593tCO₂-eq였다.

2018년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 289만8728tCO₂-eq, 총 에너지 사용량 1만1890TJ로 에너지사용량 1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243.7955tCO₂-eq를 작성했다. 2017년에 비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4.5419%인 13만7921tCO₂-eq, 총 에너지 사용량은 -0.2098%인 25TJ, 에너지사용량 1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4.3411%인 11.0638tCO₂-eq가 각각 감소했다.

2019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140만1583tCO₂-eq, 총 에너지 사용량 1만2426TJ로 에너지사용량 1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112.7944tCO₂-eq를 작성했다. 2018년에 비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51.6483%인 149만7145tCO₂-eq가 감소했고 총 에너지 사용량은 4.5079%인 536TJ가 증가했다. 에너지사용량 1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53.7340%인 131.0011tCO₂-eq가 줄었다.

2017년에 비해 2019년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53.8444%인 163만5066tCO₂-eq가 줄었고 총 에너지 사용량은 4.2887%인 511TJ가 늘었다. 에너지사용량 1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55.7425%인 142.0649tCO₂-eq가 감소했다.

2020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144만3512tCO₂-eq, 총 에너지 사용량 1만2695TJ로 에너지사용량 1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113.7071tCO₂-eq를 기록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9915%인 4만1929tCO₂-eq, 총 에너지 사용량은 2.1648%인 269TJ, 에너지사용량 1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0.8091%인 0.9127tCO₂-eq가 각각 증가했다. 

2017년에 비해 2020년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52.4637%인 159만3137tCO₂-eq가 줄었고 총 에너지 사용량은 6.5464%인 780TJ가 늘었다. 에너지사용량 1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55.3844%인 141.1522tCO₂-eq가 감소했다.

이를 통해 2017년부터 4년 동안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수치가 절반 이상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전세계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탄소배출권(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炭素排出權)이 활용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배출량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시장원리와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2월 23개 업종 520여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2015년 1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처음 시행했다.

환경부에 의하면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국내의 배출권 허용총량은 26억 800만t(톤)이고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6억970만t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4일 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70.2%에 비해 3.2% 증가했다. 교통, 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연평균 허용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의 5억9200만t에서 증가했다. 제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이 같은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따라 탄소배출권 3기가 시행돼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을 줄일수록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에 비해 탄소배출이 늘어난 기업들은 막대한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다. 

서울특별시도 지난 2013년에 태양광 사업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사업으로 등록돼 28년간 UN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는 온실가스 거래제로 인해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다.

KRX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자료에 따른 올초 KAU20(2020년 할당배출권)  탄소배출권 시세인 tCO₂-eq당 1만9200원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특별시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부채로 환산해 추정치를 산정해봤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17년은 약 583억366만800원, 2018년은 약 556억5557만7600원, 2019년은 약 269억1039만3600원, 2020년은 약 277억1543만400원으로 4년간 총 1685억8506만2400원의 탄소부채 추정치가 추산됐다.

탄소부채 추정치 산정을 위한 KAU20 탄소배출권 시세가 올해 초 기준이기 때문에 산정값은 변경될 수 있다.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인 KAU21(2021년 할당배출권)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1만1550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8월 25일 기준 2만9500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올해 최고 거래액 수준을 유지 중이다. 

8월 25일 기준으로 탄소부채를 계산한 결과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17년은 약 895억8114만5500원, 2018년은 약 855억1247만6000원, 2019년은 약 413억4669만8500원, 2020년은 약 425억8360만4000원으로 4년간 총 2590억2392만4000원의 탄소부채 추정치가 추산돼 탄소부채 추정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탄소배출권 시세가 상승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부담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정부가 감축목표를 상향하기로 하면서 탄소배출 구매 부담이 적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잠시 둔화됐지만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3기 시행 이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탄소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더해 국제적으로는 EU(유럽연합)에서 적극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2일까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Conference of the Parties 26) 특별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탄소저감 계획을 밝히고 있어 탄소배출권 가격이 연말까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내년에도 탄소배출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돼 서울특별시는 추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소부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탄소저감의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가야한다.

<뉴스워치>에서 지난 10월부터 서울특별시 관계자를 통해 탄소 저감 노력에 대해 문의한 결과 “서울시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은 “서울시도 모범적인 탄소중립 선도도시 모델을 만들고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환경 보호·사회적 가치 공헌·지배구조 윤리경영) 경영과 사회적 가치(SV·Social Value) 실현에 앞장서는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린빌딩(건물부문)을 선보일 예정이다. 노후 공공건물에 대한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을 진행 중이다. 이어 민간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사업(BRP·Building Retrofit Project)도 지원하고 있다. 

신축 민간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빌딩(ZEB·Zero-Energy Building)을 정부 로드맵보다 1~2년 앞서 의무화해 건물별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tCO₂-eq/㎡)을 설정‧관리해 연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노후보일러 362만대를 100%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모빌리티(수송부문)도 선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전기자동차(EV·Electric Vehicle)·수소자동차의 의무도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다. 민간부문에사 전기차·수소차의 보급을 지원하며 서울전역 5분 거리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내연기관차 등록 및 운행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 숲(상쇄부문)을 조성해 녹지 확보를 통한 온실가스 상쇄 효과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97만㎡ 규모의 보행친화공간 확대를 위한 도시숲을 조성한다. 또 생활권 거점공원 등에 도심·생활권 공원녹지를 확충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그린 에너지(에너지부문)를 통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태양광 5GW(기가와트), 연료전지 1GW 보급한다. 공공기관 협력 통한 대규모 기반시설 태양광 보급 및 신기술 지원, 공공부문 유휴부지 활용 민간 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중대형 건물의 비상용 발전시설 연료전지로 가능토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가. 또 바이오·폐기물·소수력·상수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 이용 확대, 스마트에너지시티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마곡 및 서대문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그린 사이클(자원순환부문)을 통해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를 진행한다. 생활폐기물 발생감량, 처리시설 확충으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이뤄낼 수 있다. 더불어 재활용·새활용 활성화 및 ‘1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기후행동계획’(CAP)이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중국, 일본의 대도시를 포함해 동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최초다.

서울특별시 관계자에 따르면 C40의 승인은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시가 수립한 ‘기후행동계획’(CAP)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임을 C40가 인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코로나19) 사태의 팬데믹(pandemic,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세계가 고통 받고 있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은 너무도 중차대한 과제다”며 “서울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스워치>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활동과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노력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탄소중립 기획특집]을 통해 내년에도 지켜볼 예정이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