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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이슈점검] ⑫ 보편요금제서민 통신요금 부담 vs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사진제공=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9월 정기국회에서 서민이 예의주시해야 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보편요금제’ 도입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민들의 이동통신요금 부담을 해소해준다는 이유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에 버금가는 요금제를 이미 내놓았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도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기에 도입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웅래 “이동통신사, 고가요금제로 특혜 누려”

노 위원장은 가계통신비 부담 해소를 해야 한다면서 보편요금제·단말기자급제·분리공시제 등의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그동안 고가요금제로 특혜를 보았다면서 최소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대신 내놓은 대안이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정부는 검토해왔고,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이통사, 저가요금제 속속 내놓아

국회에서 보편요금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최근 저가요금제를 속속 내놓았다.

월 3만 3000원 수준으로, 25% 선택약정할인 등을 받으면 2만원대로 떨어지는 것이 저가요금제의 핵심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목적은 이통사의 기본료 폐지 대신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기에 저가요금제 도입으로 이미 보편요금제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 동력이 상실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알뜰폰 시장을 사장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야당은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

반면 야당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기에 보편요금제 도입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바른미래당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기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단체, 저가요금제는 이통3사의 꼼수

한편 시민단체들은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통사들이 최근 발표한 저가요금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통사들이 내놓은 저가요금제는 LTE에 국한되지만 보편요금제는 2년마다 재설계되기에 향후 5G에도 적용된다.

즉,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은 지속적으로 저가요금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통사들은 5G 고가요금제로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통사가 내놓은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는 결국 고객의 차별을 유도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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