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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이슈점검] ④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與, 내부 교통정리 어려움...野, 타 법안 연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이지만 여당 내부의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이에 정기국회에서 특례법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법안이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출을 불허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원칙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꺼내 들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례법을 지난 8월 임시국회때 처리하고자 했지만 내부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 불발됐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특례법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교통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고, 야당은 다른 법안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산분리 완화 꺼내든 문재인 대통령, 집권여당은 혼란 속으로

특례법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장에서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증기기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발명하고도 마차(馬車)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붉은 깃발법이 제정되면서 자동차 산업 주도권은 미국에게 넘겨줘야 했다.

문 대통령은 ‘붉은 깃발법’을 예시로 들면서 은산분리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특례법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권여당 내부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내부 의견 조율 안되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에도 내부 의견 조율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4%에서 작게는 25% 많게는 50% 등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은산분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자본의 지분보유비율을 34%까지 늘리게 되면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팽팽하다.

은산분리 완화 찬성론자는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배제하게 된다면 카카오뱅크는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강경파는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게 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기업 사금고가 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특례법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에서 과연 특례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 다른 법안과 연계 가능성도

반면 야당은 대기업 집단이 단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면서 은산분리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특례법은 다른 법안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기에 원내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례법은 다음주까지 처리하자고 밝혔지만 여당은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야당은 다른 법안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과가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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