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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이슈점검] ② 선거제도 개혁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놓고 정치권은 복잡한 셈법 속으로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인 지난 6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 배드민턴장에 마련된 홍제 제3동 제3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기표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선거제도 개혁의 군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30년 이상 고착된 선거제도로 많은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승자 독식으로 인해 소수정당이 생존하기 힘든 토양이었다.

이에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핵심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심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승자 독식의 구조, 양당 구도 폐해 부작용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제도이다. 즉 선거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역구도를 고착화한 것은 물론 민심과 의회의 구성이 크게 어긋나게 만들어졌다.

지난 20대 총선을 예로 들면 더불어민주당은 25.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 이것을 전체 의석수 300석에 적용하면 75석이 되지만 실제로는 123석을 가져간 것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26.7%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38석에 그쳤다. 민심과 의석 구성이 크게 어긋난 셈이다.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는 군소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새정치를 표방하고 신생 정당을 만들어도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서 제대로 기를 펴지도 못하고 사라진 정당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거대 양당 구도의 고착화는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망하게 되면 제1야당은 다음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만 매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정책 대결이 아니라 상호 비방에 그치게 되면서 유권자들은 정치를 혐오하게 되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다.

하지만 다당제로 전환이 되면 정부가 망하더라도 자신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쏟아 붓는다.

때문에 거대 양당 구도를 깨기 위해서라도 소선거구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이 임시 투표소로 지정된 잠전 초등학교 체육관에 모여있다.

소수야당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 높아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의당이 처음 제기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정의당은 계속해서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탄생하면서 이들 소수야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기 시작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쳤으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똑같이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소수야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이다. 이들 정당은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비록 지지율은 낮지만 제1야당이라는 지위를 무시하지 못한다.

반면 지역 기반이 약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의원 숫자 놓고 첨예한 갈등

가장 유력한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인데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나눈 후 그 배분된 의석수를 지역구 당선자가 먼저 채우고 부족분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지역구 의석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 47석 비율은 5.28대 1인데 이를 2대 1로 조정하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고정한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이에 지역구 200석에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밥줄이 걸려 있는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줄이는데 반대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고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현행 300석보다 50석 이상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들이 의석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산을 동결하고, 의원들이 나눠쓰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즉 국회의원 급여와 보좌진 숫자를 줄여 예산을 동결하고 이것을 증원된 의원들에게 나눠 쓰자는 것이다.

문제는 여론의 부담감도 있고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실제로 국회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첫해에는 예산을 동결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해부터 예산 증액을 통해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치권에서 형성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화두 중 하나로 선거제도 개혁이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단 필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다른 야당들의 지지율보다 높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승자 독식 제도인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은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침묵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선거제도 개혁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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