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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이슈점검] (17) 새해 예산안“더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vs “현미경 심사하겠다”
   
▲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부는 새해 예산안 471조원을 확정했다. 새해 예산안의 핵심은 확장적 재정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으로 23조원을 배정한 것이나 복지 등의 예산이 증액된 것을 살펴보면 소득주도성장과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을 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여야가 새해 예산안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다르기에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새해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퍼주기 예산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을 ‘퍼주기 예산’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과 지역경제에 온기를 돌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가 내년이기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고 특히 일자리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핵심은 재정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기에 재정남용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오히려 대규모 예산을 토목 및 건설 등 SOC에 투입하는 것이 ‘재정중독’이면서 ‘재정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세금중독 적폐 막겠다”

하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세금중독 정책이라면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기 중 무차별 세금 살포로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라고 질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당시 비대위 회의에서 “최악의 고용지표에 대한 대응을 여전히 세금폭탄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면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매년 반복된 쪽지예산, 과연 올해는

이처럼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기에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원안 그대로 가야 한다는 여당과 삭감을 해야 한다는 야당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쪽지예산이 개입 된다면 누더기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쪽지예산이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기를 바라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중진의원들일수록 ‘쪽지예산’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런 이유로 매년 쪽지예산은 반복됐고, 누더기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매년 쪽지예산은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선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

올해도 예외는 없이 쪽지예산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새해 예산안이 누더기 심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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