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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이슈점검] (16)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 속도 한층 높이자” vs “한놈만 팬다”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소득주도성장은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최대 이슈이다.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일정 내내 소득주도성장은 최대 이슈로 여야의 충돌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을 내걸고 있다. 그중 소득주도성장은 중요한 정책이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기국회 내내 이 내용의 관철을 위해 상당한 공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놈만 팬다”라는 발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확실히 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도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소득주도성장의 운명은 ‘풍전등화’이다.

정부·여당, 소득주도성장 포기할 수 없어

이번 정기국회를 ‘소득주도성장 정기국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정부와 집권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에 한반도 평화경제가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인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청와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52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내용이 담겨진 예산안 역시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비판도 있지만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정책이기에 내년도에도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런 입장을 이번 정기국회 때 담아낼 것으로 예측된다.

김성태, “나는 한놈만 팬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한놈만 팬다”는 발언에서도 드러났듯이 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고 수정할 것이 아니라 폐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입장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나가고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협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불로소득’ 주도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처럼 여야가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이게 된다면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고된다.

정기국회 일정과 함께하는 소득주도성장

지난 4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갈등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1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지만 소득주도성장 대정부질문이었다. 오는 10월 1일부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아마도 소득주도성장은 본격적인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가 예고되면서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곧바로 법안 처리 및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심사 처리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여야 갈등이 불거지게 된다면 파행이 거듭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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