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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이슈점검] 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규제 강화에 유통업계 시름 깊어
   
▲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한 복합쇼핑몰./사진제공=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등 규제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통업계의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대형마트가 한 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새벽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난 후 집권여당은 대형마트를 넘어 복합쇼핑몰 규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0대 우선 입법 과제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포함시키면서 정기국회 처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을 강제해왔는데 복합쇼핑몰도 의무 휴업 강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계 보인 유통업계, 복합쇼핑몰로 눈 돌리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및 출점 규제 등의 강화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의 확장 등으로 인해 유통업계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숙제를 껴안게 됐다.

이에 기업들은 그동안 복합쇼핑몰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추진해 왔다. 복합쇼핑몰은 여러 사업자가 모인 쇼핑센터와 달리 1개 업체가 운영하는 점포로 쇼핑시설을 포함해 문화와 오락 시설 등이다. 다양한 소비자의 발길을 잡아둘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업계는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해 왔다.

하지만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서 자신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반발해왔다.

이에 일부 복합쇼핑몰은 추진이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롯데상암몰은 5년간 추진을 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재래시장이 죽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무휴업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또 다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 구분 모호

현행법에는 대규모 점포로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전문점, 복합쇼핑몰, 기타 사업장 등 6개로 분류된다.

문제는 최근 들어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쇼핑센터는 여러 사업자가 운영을 하지만 복합쇼핑몰은 1개 업체가 운영한다는 차이밖에 없다.

잠실 롯데월드타워몰, 삼성동 코엑스몰 등은 복합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고,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현대시티아울렛 가산점의 경우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것처럼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다만 복합쇼핑몰은 아직까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에 의무휴업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의무휴업 강제가 능사인가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강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형 점포를 규제한다고 해도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통계도 나왔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규제를 도입한 이후 2015년까지 대형마트 343곳 기존점 매출이 21.1%, 전문소매 중소상인 매출 12.9% 줄어들었는데, 온라인·모바일쇼핑 등 무점포 소매매출은 161.3%, 편의점은 51.7%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하게 되면 재래시장도 함께 위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아

유통업계가 반발을 하고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집권여당이 워낙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다른 야당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통업계가 워낙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에 막판 변수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의 반발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정기국회 처리를 계획대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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