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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이슈점검] ① 인사청문회10여명의 인사청문회 예고, 현역 불패는 없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9월 정기국회가 지난 3일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2년차 정기국회로 여야의 정국 주도권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가 지난 정기국회와 다른 점은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앉히는 등 5명의 장관의 인사를 단행하는 중폭개각을 발표했다.

여기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등의 인사청문회까지 합하면 총 9명의 인사청문회가 예고된다. 또한 앞으로 1~2개 장관의 추가 인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10여명의 인사청문회가 정기국회에서 이뤄진다.

9명의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전초전

헌법재판관 등 인사청문회는 오는 10~19일 사이에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등도 곧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의 전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7명의 후보가 낙마한 사례가 있듯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만약 후보 낙마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현역 의원 2명이나 후보로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역 불패 신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중폭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현역 불패 신화는 이어가나

하지만 야당의 공세가 만만찮다. 이번에는 현역 불패 신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 후보를 지명철회 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넘쳐나고 있다.

유 후보는 자신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교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여기에 교육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야당은 현역 불패는 없다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겠다는 작전을 세우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유 후보를 향해서 “갑질을 일삼던 유은혜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됐다”면서 강력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가 7대 기준에 문제없다고 내정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언급,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 중 한 명이라도 낙마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 등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일단 인사청문회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앞으로 정국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서는 7대 인사검증 기준에 위배되는 후보가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다.

7대 인사검증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탈세,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을 말한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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