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직장인들이 회사 내에서 갖는 최대 관심사는 승진과 월급 인상이다.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는가. 

한 모기업 그룹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전 계열사 직원들의 연봉을 동결하고 고위 임원의 연봉 삭감에 돌입했다. 이 같은 암울한 상황은 몇 년 동안 계속됐고, 결국엔 인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경기불황과 실적부진으로 인해 제 살을 도려내듯, 수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직원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이것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생존전략이다. 

많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의 경우에 이런 이야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다. 단돈 몇 푼이 아까워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누릴 것은 다 누리자’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내년 국회의원 세비(수당)가 올해보다 0.6% 인상된 약 1억5280만원인 것을 거론하면서 "이중지급·특혜면제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내년 국회의원 수당 관련 예산을 보면 의원 1명은 매달 기본수당 약 756만원과 입법활동비 313만원을 받는다. 또 상임위원회·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 78만원 등을 별도의 경비성 수당으로 받는다.

참여연대는 입법활동이나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인데 이를 기본수당과 분리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며, 이런 경비성 수당의 경우 과세도 되지 않는다고 질타한다.

통계에 의하면 세비를 ‘셀프 인상’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 생산성은 최하위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된 국회의원 세비는 이후 2년 연속 인상됐다. 예산은 밀실에서 졸속 심의하면서 제 밥그릇은 알뜰히 챙긴 꼴이 돼 버렸다.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한 달여 간 공전했지만, 국회의원 통장에는 어김없이 월급이 들어왔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일반수당'과 '입법 활동비' 등을 포함한 1063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몇 달 간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한 것과 다름없는데 월급은 다 받아 갔다"며, "일을 안 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성토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기에 43만여 명이 동의했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기업의 오너와 진배없다. 높은 윤리의식과 생산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의원 상은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챙기는 게 아니라 국정심의에 전념하면서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다. 

몇 년 전 방송에서 봤던 서구 선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들은 개인 보좌관 한 명 없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밤늦게까지 의원 사무실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을 누리는 것은 없어 보였다.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처럼 국회의원을 대우한다면 아마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 때가 되면 해외 선진 정책들을 둘러보고 온다며 거금을 들여 우르르 해외를 나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작 볼 것은 보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그러기에 ‘외유성 해외출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기업은 실적이 나빠지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데 과감해진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 국민 생활이 어렵다.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도 이런 상황에서는 적게 누려야 한다. 

김웅식 경제산업부 부국장 news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