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아주 불길한 조짐은 떨어지는 출생률이다. 지난해 출생아는 27만5800명으로 1년 전보다 10.7% 감소한 반면에 사망자는 30만7700명으로 3% 늘었다. 사망이 출생보다 3만여 명 많았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하다. 합계출산율(0.84명)은 세계 최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매 분기 수치를 발표할 때마다 세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결혼 5년 차까지 아이를 갖지 않은 신혼부부는 5쌍 중 1쌍이나 된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출생자와 사망자 수가 역전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벌어졌다. 초유의 인구 감소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인구절벽이든 데드 크로스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 생산 감소, 국가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져 급기야 국력 쇠퇴나 국가 소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이유는 명확하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계를 책임질 만한 직장이 없고, 직장이 있더라도 삶의 보금자리를 갖기 힘들고,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이 있더라도 아이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짐을 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나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직장과 장래 삶에 대한 전망, 그리고 주거 환경과 비용일 것이다. 문 정부에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난공불락의 성처럼 다가온다.  

최근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요약하면 돈을 풀어 저출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196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생후 24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을 하면 산모에게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6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 거주 지원, 육아휴직 권리 확대 등 포괄적인 해법을 담으려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여전히 현금 살포식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아이를 낳으라고 한들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 기르겠냐’는 아우성은 커진다.

이제 언론인이나 정치인 일부는 공공연하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언급처럼 상상 초월의 혜택을 주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는 80㎡의 중산층 아파트를 30년간 사용권을 주고, 매월 100만원 이상의 현금복지를 하며 대학 등록금까지 제공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시행할 시점이 됐다.’

‘서울 용산공원과 전국 대도시의 도심공원용지를 3자녀 이상의 중산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든 지자체든 발상의 대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길이 없다. 인간 세상이 많이 악해졌다. 40년 뒤인 2060년쯤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반토막 나고 40%를 넘는 인구가 65세 이상이 된다.’

만약 다음과 같은 공약이 정책으로 시행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결혼하면 1억원 주고, 주택자금 2억원 주며, 아이 한 명 낳으면 5000만원 줄 겁니다. … 국민 배당금을 30대부터 한 사람당 150만원 줍니다. 그러면 부부가 죽을 때까지 3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솔깃하면서도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는가.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실효성 없다 보니 이젠 이런 공약을 하는 정치인에게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김웅식 경제산업부 부국장 news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