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부동산시장에서는 ‘반시장 정책의 지속’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변 내정자가 공급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 내정자는 주택 공급을 민간에 맡겨둬선 안 되고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장관 내정 후에도 “서울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안 된다”며 공공 재개발을 강조한다. 

지난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228만 명으로, 이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보다 16만 명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새 15.5%에서 15.9%로 늘었다. 

정부가 집 많은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며 24차례 부동산규제책을 쏟아냈지만 도리어 다주택자가 늘어났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사들였다는 뜻이다.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대책이 나오면 잠잠했다가 다시 시장이 반등하고, 그러면 또다시 대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부동산시장도 규제에 내성을 키웠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각종 우회로를 찾아낸 것이다. 최근 부동산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입과 양도도 그중 하나다. 법인을 활용할 경우 개인보다 절세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꼼수’도 나오고 있다. 부부 관계를 활용한 백태도 그중 하나다. 

한 세무 관계자는 “이혼하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부부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남’이라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편법과 꼼수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꼼수’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이 ‘위장이혼’이다. 이혼하면 법적으로 ‘남’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체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위장이혼을 통해 남편이 한 채를 갖고 아내가 나머지 한 채를 갖는 식이다. 이를 통해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혼한 부부가 수년 넘게 한 지붕 아래 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도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셋집을 얻으려는 경우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다. 하지만 자녀 학교 문제나 급작스러운 직장 이동으로 일정 기간 이사를 할 상황이 생기곤 한다. 

나중에 다시 들어와 살 집을 처분하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현재 집에서 통학, 통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 위장이혼을 통해 한 쪽이 무주택자 가구가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드라마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듯 이런 사례가 모두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더 세질수록 이를 회피하는 수단도 늘고 있다.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정책의 물줄기를 서둘러 돌리지 않으면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을 잠재울 물량과 속도가 핵심이다. 

그가 과거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불로소득 환수 등을 주장한 사실이 언급되며 시장에서는 "전임자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X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치인 꼴”이라는 식의 우려도 쏟아진다. 

헛발질 주택정책으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돌리려면 신선한 인물이 나와 다른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러지 않고 ‘그 나물에 그 밥’이란 평가를 받는 인물이 전임자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굳이 장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 

김웅식 경제산업부 부국장 news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