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9일까지 국회는 국정감사를 연다.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의 ‘꽃’이면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이유로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은 모든 열과 공을 쏟아 붓는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는 자리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뉴스워치에서는 국정감사 이슈를 집중점검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서울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설립된 SH는 각종 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국감장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공정률, 고가 임대료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땀을 빼기도 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 불똥이 SH에게도 튀는 등 논란이 점차 증폭되는 모습이다.

분양원가 61개에서 12개로 축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 12개로 줄여 공개를 했다"면서 “하나마나한 것으로 날려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단행한 반면 SH는 그동안 분양원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서울시민들이 SH가 분양한 아파트의 실가격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61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공개했는데 2012년도에 정부지침(국토부)이 12개 항목으로 확정된 것이기에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후분양 공정률 60% 도마 위에

이날 국감장에서는 후분양 공정률이 60%로 낮춘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정 대표는 박 시장에게 SH공사가 10년째 후분양제를 실시하는데 박 시장 체제에서 후분양 공정률이 80%에서 60%로 낮춰졌다고 비판했다.

후분양 공정률이란 착공 후 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공사 진행률을 말하는데 공정률을 60%로 앞당기게 되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골조와 콘크리트만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외관과 배치, 하자 등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과 선택이 좁아지게 된다.

반면 80% 정도 되면 하자 여부를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기에 정 대표는 80%는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SH 관계자는 “80%와 60% 모두 장단점이 있다. 80%가 되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입주민의 취향을 반영하는 선택의 기회는 줄어들게 되지만 60%가 되면 입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임대료 연체 280억원 육박

SH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지적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280억원에 육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이같이 주장하면서 올해 8월까지 밀린 세대수는 1만 6070가구로 지난해 1만 5847가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4년간 임대료 밀려 퇴거한 입주자는 4년간 916명이고, 명도소송 당한 가구는 2015년 262가구에서 2017년 704가구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소송건은 744건에 달했다.

SH는 체납 금액에 대해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직접 방문해 독촉을 하고 4개월 이상 장기체납가구는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6개월 이상 체납 시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퇴거에 불응하면 강제진행하게 된다.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입주자는 2015년 189가구에서 2016년 221가구, 2017년 237가구로 늘었다. 반면 강제로 쫓겨난 입주자는 2015년 18가구에서 2017년 8가구로 반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임대주택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 관리비 현황’을 보면 SH공사가 관리하는 영구공공임대주택의 제곱미터당 관리비는 1050.7원, 행복주택은 1068.5원이었다.

이는 서울 소재 일반 아파트 평균 관리비가 제곱미터당 874.2원인 것과 비교하면 20%가량 비싸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LH에 비하면 자신들은 10년 동안 1차례만 임대료를 상승했을 뿐 고가 임대료 논란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채용비리 의혹 7명 문제제기

또한 최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으로 촉발된 채용비리 의혹 문제도 제기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7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오세훈 전임시장 때도 사례가 확인되면서 특혜채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SH 관계자는 “교통공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거론됐던 7명의 근무기간은 최하 15~21년 장기간 근무했던 인물로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월급이나 처우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15~20년 전에는 친인척 채용에 대한 개념도 없었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