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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집중점검] ⑥ 산업은행 이동걸, 산자위-정무위 집중 난타GM 먹튀 논란에 대우건설 매각 실패로 경영 능력 의심...남북경협 역할론 도마
   
▲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부터 29일까지 국회는 국정감사를 연다.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의 ‘꽃’이면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이유로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은 모든 열과 공을 쏟아 붓는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는 자리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뉴스워치에서는 국정감사 이슈를 집중점검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매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감장 출석하느라 바빠진다.

올해도 여전히 이동걸 회장은 국감장에 불려갔으며 앞으로도 불려갈 예정이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장에 불려간 이 회장은 한국GM과 관련, 질책을 받았다.

또한 오는 22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또 불려나간다. 아무래도 올해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대우건설의 호반건설 매각 실패와 관련해 집중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단에 포함되면서 남북경협에서 산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이 회장직에 오른지 1년이 다소 지난 시점이기에 이 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계륵 한국GM, 이동걸의 선택은

한국GM은 산은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다. 한국GM의 먹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산자위에 출석한 이 회장은 의원들로부터 한국GM의 법인분할 추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태도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아울러 한국GM의 먹튀 논란에 대해서도 진땀을 빼야 했다.

한국GM은 올해 초 군산공장을 폐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철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에 지난 5월 18일 정부와 GM은 7억 5천만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보았다. 비록 군산공장은 폐쇄됐지만 한국GM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지 않는 결과물을 얻었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GM의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일각에선 GM이 R&D법인을 분리하고 생산시설을 철수한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그렇게 되면 공적자금은 완전히 날아가고 완전히 먹튀가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한국GM은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33명의 근로자가 공장에서 부품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실제 폐쇄도 하지 않은 공장을 GM이 마치 폐쇄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한국GM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산은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이 회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기 충분한 내용이다.

조 의원은 “산은이 한국GM의 2대주주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질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GM의 법인 분리 추진, 의원들 “산은은 뭐하나”

특히 한국GM의 일방적 법인 분리 추진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GM이 지난 7월 19일 이사회를 거쳐 법인분할을 발표했다. 이에 임한택 한국GM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R&D 법인이 분리된다면 한국GM은 분할매각 또는 분리먹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대응책을 물었고, 이 회장은 “한국GM은 83%, 산은은 17% 지분으로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분할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계속 GM과 협의 중인데 우선 소수주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 의원은 “법원에서 만약 가처분을 기각하면 비토권을 행사할거냐”고 물었고, 이 회장은 “법원이 인용이든 기각결정을 내리든 양측에서 추가적인 본안소송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각 되더라도 산은의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GM이 먹튀를 준비하고 있는데 2대 주주인 산은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대우건설 매각 실패는 뼈아픈 대목

오는 22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 회장의 취임 이후 과연 구조조정을 얼마나 성공시켰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고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11일 취임한 후 기업 구조조정과 자회사 매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가장 속도감 있게 해온 구조조정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총파업을 불사하면서 채권단이 제시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제시했지만 이 회장은 ‘법정관리’라는 카드를 꺼내 노조를 압박했고, 결국 해외에 매각했다. STX조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매각을 했다.

하지만 국내 자본과 기술을 해외에 유출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에 과연 이 회장의 구조조정이 뚝심을 갖고 제대로 잘 해나갔는지에 대해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가장 뼈아픈 대목은 대우건설 매각 무산이다.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모로코 등 해외사업장에서 3천억원이 넘는 추가 부실이 드러나면서 인수를 포기했다.

산은은 부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산은이 부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설사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자회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11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3년 안에 대우건설을 재정비해 제값에 팔겠다고 각오를 다졌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동걸 평양 방문, 산은의 역할은

오는 22일 정무위 국감에서 거론될 또 다른 이슈는 남북경협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18~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평양 방문에 산업은행 역시 국책은행으로 동반 방북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산은은 이미 지난 7월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기존의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개편했다. 이는 이 회장이 남북경협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회장이 방북단에 포함됐다는 것은 국책은행으로 남북 교류를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무위 국감에서 이 회장을 상대로 남북 교류에서 산은의 역할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은이 투자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어내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야당들은 대북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은이 주도적으로 남북 교류에 앞장 서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증가수 국회 허위보고 논란 증폭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은이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금융 성과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했다. 4차 산업 관련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일자리 증가수를 국회에 허위보고 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지난 2017년 추경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 800억원을 편성받아 올해 1월까지 4차산업 관련 기업 271개사에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때, 추경예산의 부실집행을 우려해 자금의 지원실적 등 운용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 8월 금융위‧산업은행은 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일자리가 5349명이 증가하고 2017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11.9%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런 자료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우선 금융위와 산은이 제시한 일자리 증가분은 정책자금을 받아 채용된 특정인원이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 피보험자 수 단순 증가율이었으며, 이는 기업 영업활동의 결과이지 정책자금 집행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175개사는 매출이 증가했지만, 84개사는 4230억원을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오히려 7.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22일 열리는 정무위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 중소기업 상대로 이자 장사

더욱이 국책은행인 산은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두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위규대출 현황’을 보면, 산은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비해 고율의 대출금리를 중소기업에 적용했다.

한은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기준금리를 연 2.25%(상단기준)에서 1.50%로 결정했지만 산은은 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부터 연 4.64%에서 3.55%의 금리를 받았고 올해 6월에는 3.69%의 금리를 적용했다. 따라서 정무위 국감에서 이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으로 본사 이전 필요성도 논의될 듯

이번 국정감사에는 부산 연제구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부산으로 본사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조해왔고, 정부가 이에 대한 찬성의 뜻을 보이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감에서 부산으로 본사 이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감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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