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 높아

▲ 오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포스코 최정우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회는 국정감사를 연다.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의 ‘꽃’이면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이유로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은 모든 열과 공을 쏟아 붓는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는 자리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뉴스워치에서는 국정감사 이슈를 집중점검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1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핵심 내용은 약 4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고의 부실 운영 의혹이다.

최 회장과 함께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상임고문, 윤태주 전 포스파워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부실 운영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부실 운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향후 포스코에너지 매각 추진 계획에 대해 의원들이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원들은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헐값 매각은 안된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을 향해 최근 불거진 노조 와해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질의 준비하는 의원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국고손실 책임 추궁과 헐값매각은 안된다는 내용을 갖고 집중질의 할 계획이다.

또 이철규 의원은 포스코 자회사가 삼척에 건설 예정인 ‘삼척포스파워’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과 특혜에 대해 포스코 그룹이 내부 감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를 은폐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포스코에너지는 2007년 2월 연료전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퓨어셀에너지(FCE)에 2900만달러를 출자했고, 이후 5500만달러를 추가 투자했다.

하지만 연료전지 발전기의 핵심부품인 스택(수소·산소를 결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초기 제품 물량에서 불량 스택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발생돼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료전지 사업으로 인한 적자는 2014년 447억원, 2015년 830억원, 2016년 925억원, 지난해는 645억원 등으로 2007년 이래 누적 적자가 약 330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포스코 에너지는 지난 ‘250kW급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발전시스템 실증연구’ 외 2건의 사업에 129억원, 2009년 ‘부하추종 백업용 연료전지 시스템’ 등 3건 사업에 113억원을 지원받는 등 지난해까지 총 390억원 금액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에 39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도 부실경영을 한 의혹을 최 회장에게 집중질의 하겠다는 각오를 의원들은 다졌다.

한편 현재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 매각을 위한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사업의 매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막대한 정부자금이 쥐어진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은 2015년 연료전지 판매중단 이후 사측의 계속된 의사결정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내부에서 고사하고 있는 연료전지 기술이 아무도 모르게 사장돼서는 안 될 것은 물론 일본이나 중국 등의 해외기업에 헐값에 매각되는 일은 더더욱 안된다”면서 국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국노총에서 포스코노동조합 재건추진위원회 발족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노조 와해 의혹 불거져

또한 최근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노조 와해 의혹은 당초 환경노동위원회가 다뤄질 예정이었는데 환노위에서는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산자위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포스코 사내 인재창조원에서 노무협력실 직원들과 노조 인사들이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노조는 ‘노조 와해 논의 문건, 금속노조 음해 준비를 위한 괴문서, 친(親)회사 측 노조 지원책 등 온간 부당노동행위가 적힌 문건’을 확보했다.

이에 전국금소노조 포스코지회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에 대한 악의적 선동, 단체 카톡방 사찰, 노조 가입 방해 등 포스코의 노조 와해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이번 국감장에 포스코 회장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해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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