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회는 국정감사를 연다.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의 ‘꽃’이면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이유로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은 모든 열과 공을 쏟아 붓는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는 자리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뉴스워치에서는 국정감사 이슈를 집중점검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는 단골 기업 중 하나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올해도 삼성의 관계자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특이점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국감에서 삼성의 가장 핫 이슈는 지난달 4일 발생한 기흥사업장 유해가스 누출 사고로  집중 난타가 예고돼 있다. 이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부회장보다는 실무진을 부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시점과 신고가 2시간 차이 발생

환노위에서는 삼성전자 박찬훈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증인을 요구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다.

이들 의원들이 박 부사장을 국감장으로 부른 이유는 지난달 4일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유해가스 누출 사고 때문이다.

이날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20대 직원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국감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늑장신고’와 ‘사망인지 축소·은폐 의혹’이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선 늑장신고는 사건 발생 시간이 오후 1시 55분께이지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후 3시 50분께 삼성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즉, 2시간의 시간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전자가 늑장신고를 했다고 질타를 했다.

늑장신고는 소방기본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할 경우 그 상황을 소방본부나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이 늑장신고를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본지를 통해 자체 소방대와 구조대가 있어서 즉각 조치했다면서 굳이 경기소방본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었고 소방법 위반도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망인지·보고 시점 축소·은폐 했는가

또 다른 논란은 사망인지 및 보고 시점을 축소 은폐 했는가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이 경기도에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공개하며 “이 기록지엔 당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당일 14시25분, 이송 개시는 14시32분, 이송 종료는 14시37분으로 되어있는데 구급차 출발 당시 환자 상태를 ‘1명 사망, 2명 응급’으로 표기했다”며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은 15시43분으로 기록지와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록지에 따르면 삼성은 사망자 발생 즉시가 아닌 1시간 뒤에 신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경기도도 이날 입장문을 열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김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김 의원이 제시한 기록지는 응급상황에서 작성한 것이기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무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국감 도마 위에

또한 정무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前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채택했다.

핵심은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성과 유죄 여부다. 이미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가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과방위, 고동진 대표 증인 출석

한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를 불렀다. 과방위에서는 5세대(5G) 통신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CEO와 제조사로는 고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에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출고가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 “국민의 대표가 부르면”

삼성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대표가 부르는 것이기에 의혹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해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 또한 문제점을 제기하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