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회는 국정감사를 연다.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의 ‘꽃’이면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이유로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은 모든 열과 공을 쏟아 붓는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는 자리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뉴스워치에서는 국정감사 이슈를 집중점검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이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올해도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여타 다른 해와 달리 이번에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다 망신주기로 일관했다는 비난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회가 지난해부터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마구잡이식 증인 요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증인 채택을 살펴보면 ‘상생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예고되면서 유통업계의 근심은 그야말로 깊어지고 있다.

또한 금융권은 CEO가 명단에서 빠지면서 올해 강타한 채용비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지 미지수다.

이재용·최태원 등 대기업 총수 대거 배제 움직임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대거 불발됐다. 환노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이 증인으로 요구됐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누락됐다.

이재용 회장과 이상훈 의장은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됐고, 최태원 회장과 장영신 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로 증인 채택이 요청됐다.

정무위에서는 포스코그룹과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골프존, 샘표 등의 대표이사와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1차 증인 출석에서 역시 빠졌다.

이처럼 대기업 총수가 대거 증인에서 제외된 이유는 ‘망신주기 국감’이 아닌 실무적인 국감을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은 “실무진, 임원을 불러 충분히 질의하고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온다면 최종 책임자를 부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존에는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국회의원들이 호통치기 바빴는데 이제는 호통 치는 국감이 아닌 실질적인 국감을 만들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배제됐다.

정무위 증인 채택에 있어 또 다른 특징은 시중은행 CEO들이 대거 빠졌다는 점이다. 올해 채용비리 사건과 대출금리 조작 문제 등 금융권 이슈는 핫한 이슈였지만 정무위에서 해당 인물 모두 제외됐다.

한편,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현재 채용 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채용 비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업인으로 누가 포함됐나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은 상당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 황창규 KT회장, 박정호 S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사장 등을 채택했으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포함됐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이사,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 등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관계자들도 명단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최 회장은 약 4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고의 부실 운영 의혹과 관련됐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군산 한국지엠(GM) 공장 폐쇄와 남북경제협력 등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건설업계 하도급 문제 집중 다뤄질 듯

정무위에서는 건설업계 하도급 갑질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용 GS건설 대표, 박상신 대림건설 대표, 정준철 현대건설기계 영업본부장, 최종 부사장,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 전중선 포스코 가치경영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상신 대표와 임병용 대표는 하도급 문제로 증인 명단에 추가됐으며, 정준철 영업본부장은 대리점 불공정 관련, 전중선 실장은 기업결합 과정의 비리의혹, 신동구 본부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물의무보험과 관련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통업계, 최저임금·가맹비 등 난타 예고

한노위에서는 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인 조윤선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명단에 올랐고 정무위에서는 CU 서유승 BGF 상무(부문장),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GS홈쇼핑 조성구 대외본부장을 비롯해 NS홈쇼핑 조항목 부사장, 홈앤홈쇼핑 이동현경영전략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유통업계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상임위가 유통업계 관계자를 소환한 이유는 ‘최저임금 문제’와 ‘가맹비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대폭인사에 따른 반발이 극심해진 것은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