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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집중점검] ④ KT 황창규, 나홀로 국감 출석호통 및 망신주기 국감으로 혈세 낭비 논란 속으로
   
▲ KT 황창규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부터 29일까지 국회는 국정감사를 연다.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의 ‘꽃’이면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이유로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은 모든 열과 공을 쏟아 붓는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는 자리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뉴스워치에서는 국정감사 이슈를 집중점검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황창규 KT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10일 국감장에 출석한다.

문제는 나홀로 국감 출석이라는 점이다. 이날 증인 채택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5명이 해외 출장 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황 회장 혼자 증인 출석을 하게 됐다.

이에 과방위는 황 회장을 상대로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 5G 등의 이슈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황창규, 평양정상회담 제외

IT업체 대표들이 대거 불출석을 하는 반면 황 회장이 증인으로 불려나간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눈밖에 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황 회장이 명단에 빠진 사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일정에는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계 인사들이 동행했지만 황 회장은 명단에 제외됐다.

SK와 LG는 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해서 북한 관계자들과 현안을 나눴지만 대북 통신사업을 주도적으로 맡아왔던 KT는 방북 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돼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KT가 국가주력 사업 중 하나인 통신사업을 도맡고 있으며, 대북 통신사업에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무조건 정치적인 잣대를 황 회장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KT는 지난 5월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남북협력사업개발TF’까지 신설하는 등 대북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무조건 정치적 잣대로 KT를 재단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창규 KT회장이 지난해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신상진 과기정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망신주기 국감 우려

과방위 의원들이 황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통신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낸다면 우리나라 통신 발전을 위한 국감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만약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과방위와는 관련 없는 정치적 이슈를 꺼내들어서 황 회장에게 질의를 한다면 결국 망신주기 국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경찰의 수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규명된 상황인데 과방위 의원들이 황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이슈를 갖고 호통이라도 친다면 황 회장을 상대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다른 통신사 대표 혹은 IT업계 대표는 모두 불출석한 상황에서 황 회장 혼자만 국감에 출석하게 되면서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권에 휘둘린 KT, 이제 정치적 중립 찾아야

더욱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KT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 신세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T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와 같이 완전히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가 아니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았다.

그러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KT가 정권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그로 인해 KT는 정권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정권이 KT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수백개의 자리가 있기에 이른바 논공행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KT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고, 국정감사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국정감사 단골 증인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제부터 이런 근본적인 뿌리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정권의 입맛에 움직이는 그런 KT가 아니라 국가통신 발전을 위해 일하는 KT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망신주기 국감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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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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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군 2018-10-10 13:24:10

    맞아 이젠 더이상 인신공격은 안되지요, 우리 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주는데 제대로 해야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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