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프렌드 쇼어링 강조…글로벌 공급망 재편
냉전 이후 글로벌 아웃소싱의 활성화…지정학·우발적 요인에 공급망 위기 문제도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등 동반한 미국 중심 공급망 추진
대체 수입지 발굴, 산업별·진영별 복합외교 등 대비 필요

[편집자 주]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소식이 이슈의 중심일까? 워낙에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 화제의 중심에 선 이슈가 궁금해진다. <뉴스워치>에서는 기획으로 [똑똑 키워드] 코너를 마련했다. [똑똑 키워드]에서는 한주의 화제 이슈를 키워드로 정해 살펴봄으로써 누구나 쉽고 알기 쉽게 풀어봤다.

 지난 19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프렌드-쇼어링 (Friend-shoring)’을 강조했다. /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지난 19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프렌드-쇼어링 (Friend-shoring)’을 강조했다. / 사진=제20대 대통령실

[뉴스워치= 김성화 기자] 미국과 중국, G2간의 전쟁이 1차 관세 전쟁에 이어 2차 공급망 전쟁에 접어 들고 있다. 미국이 공급망 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내세운 ‘프렌드-쇼어링 (Friend-shoring)’이 우리나라에도 프렌들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간담회를 한 뒤 "경제 회복력과 성장, 공급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파트너와 동맹국 간에 프렌드 쇼어링을 도입하고 더 굳건한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렌드 쇼어링은 친구를 의미하는 프렌드와 기업의 생산시설을 의미하는 쇼어링의 합성어고 공급망 문제를 동맹국과 우방국을 통해 해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프렌드 쇼어링 구축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렌드 쇼어링이 등장한 건 결국 중국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 2020년 미국에서는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동맹 쇼어링(Ally shoring)'이란 말이 등장했고, 프렌드 쇼어링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프렌드 쇼어링은 가치사슬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르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이후 글로벌 아웃소싱이 활발해 졌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단계도 증가했다.

요소수 품귀 현상./사진제공=연합뉴스
요소수 품귀 현상./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 아웃소싱은 저비용·고효율이란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지정학적 요인이나 우발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 단계가 멈춰 버리면 전체 과정에 차질을 빚는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각 국가간 회복의 속도가 다르고, 수급 불균형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요소수 대란이나 차량용 반도체 품귀 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공급망을 장악해 무기로 사용 가능할 수도 있다. 미국은 최근 공급망 검토 보고서에서 “공급망 상의 한 지점에서 발생한 작은 실패가 미국의 안보, 일자리, 가족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2020 주요국 대중국 수출입 비중. / 사진=한국무역협회
2010-2020 주요국 대중국 수출입 비중. / 사진=한국무역협회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쌍순환’ 전략과 공급망 취약국과의 연대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쌍순환 전략은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으로 구성된다. 국내순환 부문에서는 민간 소비 확대와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고, 국제순환 부문에서는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무역전쟁이 심화되자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목표를 세웠고 실행 중이다. 앞서 중국제조 2025 계획 발표 내용을 보면 10대 핵심산업의 핵심기술 부품과 기초소재 국산화율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중국이 국산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공급망 취약국과의 연대 움직임의 대표적 사례는 러시아다. 지난 13일 중국 해관총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5월 러시아에서 수입한 상품 규모는 97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6.3% 증가했다. 수요 수입품은 원유와 천연가스, 곡물 등 원자재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서방 국가 제재로 러시아 원유가 싸게 공급된 이유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브라질 등 자원대국과 ‘일대일로’ 연선의 동남아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 지원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강조되던 부분이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의 리쇼어링 지원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강조되던 부분이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말은 ‘프렌드’이지만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을 지원하면서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 노력 중이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는 의미로 온쇼어링(onshoring), 인쇼어링(inshoring), 백쇼어링(backshoring) 모두 비슷한 뜻이다. 반대말은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다. 리쇼어링은 해외 국가의 인건비가 상승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충분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리쇼어링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인접 국가로의 근거리 아웃소싱을 의미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추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행보로 ‘Buy American(미국 정부의 자국 물자 우선구매 정책)’ 규정을 강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미국산 제품 자재의 원산지 요건을 강화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특혜를 확대하는 미국산업 보호정책이다.

최근 고금리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프렌드 쇼어링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앞서 말했듯 글로벌 아웃소싱은 저비용이 바탕에 깔려 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요아힘 나겔 총재는 탈탄소화(Decarbonisation), 인구감소(Demographics)와 함께 탈세계화(Deglobalisation)를 "인플레이션 압력에 추가할 세 가지 D" 중 하나라고 꼽았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두 개의 배타적 경제블록이 형성되면 10~20년 안에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5%가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는 내놨다.

공급망 재편 흐름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통일연구원은 최근 ‘미·중 공급망 경쟁과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보고서를 통해 크게 세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가 기술 자립화 혹은 대체 수입지 발굴과 전략물자 확보·비축을 위한 외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해외 기업들의 국내 유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요소수와 희토류 같은 범용재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를 희토류 대체 수입지로 삼는 등 수입 다변화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용 흑연, 리튬, 니켈을 포함한 228개 핵심 수입품 가운데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산업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와 인재 양성 정책이다. 일례로 반도체 수요가 높은 베트남과 말레이 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반도체 R&D센터나 제조기지로 삼고, 반도체 소재와 생산의 대안 공급기지로 부상하는 인도와 호주로도 생산기지를 다변화해 이들을 우리나라 반도체 가치사슬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는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다. 중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와 정제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와 협력하면서도 미국과는 배터리 공급망 재구축 협력을 강화하는 중개 외교를 펼치고, 반도체 제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일본·EU 등과 연대 외교를 꾀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미국과는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매개로 하고 중국과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매개로 하는 가치 외교를 행하는 복합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김성화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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