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출입명부 운영 정책을 변경하면서 동선 파악은 제외했지만,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이 넘으면서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불가능해지자 출입자 명부 관리는 하지 않은 채 백신 접종 여부 확인 역할은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실효성 없는 방역패스 운영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의 경우 기존 3월 1일에서 한 달 뒤인 4월 1일에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및 출입명부 운영 방침 변경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 사적모임 인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6명으로 유지가 된다. 영업시간만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그룹 및 2그룹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운영 기준이 유지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이 포함됐고,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이 중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10시 시작이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시행 일자를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로 설정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조치는 2주마다 변경 여부가 논의됐지만,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는 관계로 이번 조치는 3주로 간격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 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와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 조치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출입명부 운영은 방역패스 시설에서 접종 음성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등을 통한 접촉자 추적 관리 시스템은 잠정 중단된다.

다시 말해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영업시간 내 식당, 카페와 같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이 아닌 이상 제한을 받게 된다.

문제는 방역당국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방역 정책을 운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접촉자 추적 관리 중단 등을 발표한 당일에 신규 확진자는 10만명을 훌쩍 넘기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만 9831명이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해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1주 간격 확진자수를 보면 ▲1만 5892명(1월 28일) ▲2만 7283(2월 4일) ▲5만 3791명(2월 11일) ▲10만 9715명(2월 18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 1주에 평균 2배씩 확진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검사 및 치료체계 빠르게 안착 중이라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까지 나오는데 영업시간을 풀어준 것은 그동안 해왔던 영업시간 규제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라며 “더 이상 무의미한 신규 확진자수 발표와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 16일 0시 기준 신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6만 9701명으로 현재 전국에서 26만 6040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양성인 사람이 집에서 ‘알아서 치료’하는 방식을 택했다.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보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중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해당 안내문에는 격리 해제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에 자동으로 되고, 해제 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즉,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다가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는 게 현행 재택치료 방식인 셈이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B씨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3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와 어이가 없다”며 “일반 감기와 비슷한 방식의 재택치료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방역패스는 왜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또 다른 C씨 역시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지급받은 후 아침 저녁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렇게 스스로 자연 치유를 하게 둘 거면 일반관리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역패스에서 제외해도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방역당국은 2월 말에서 3월 중순쯤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확산세가 수그러들면 방역대책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이상 나오는 상황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이 결국 한 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확산세가 꺾이면 국민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