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14조원에서 국회심사 과정에서 2조 9000억원 추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만 13조 5000억원 배정
참여연대 “여전히 부족”…직장인들 “자영업자만 국민이냐” 반발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으로 16조 9000억원을 배정했지만, 사회적 여론은 냉담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대 수혜자로 손꼽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해당 금액만으론 충분한 보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추경 혜택과 다소 거리가 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지원금을 줄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가 정부안 14조원에서 16조 900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크게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13조 5000억원)과 방역 지원(2조 8000억원), 예비비(6000억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소상공인은 손실 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방역 지원금 대상에 간이 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조 3000억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급 접수방법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방역지원급 접수방법 안내문./사진=연합뉴스

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7000억원이 추가됐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 체계 전환에 대응해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 계층 600만명에게 자가 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 지원비·유급 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한 방역 예산도 1조 3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국민 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 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과 총세입·총세출 마감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본 예산 -2.5%에서 -3.3%로 2조 6000억원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0%에서 50.1%로 소폭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추경이 가장 많이 배정된 2차 방역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신속 지급 신청 및 지급 개시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 기준 고시·행정 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 주부터 신청·지급 개시할 예정이다.

취약 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될 계획이다.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이 개시된다.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와 같은 추경 집행 계획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22일 ‘2022년 첫 추경,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 피해 보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논평을 통해 300만원 방역지원금과 제한적 손실 보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추경으로 약 330만명의 중소상공인이 3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됐고, 특수고용·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도 100만원을 지급받게 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액수라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추경안이 확대 기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제출안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며 어떻게든 보상액을 줄이려 했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다시 한번 국가의 정책을 묵묵히 따르던 소상공인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당초 여야 공히 35조원 이상을 공언했지만, 정작 이를 위한 치열한 협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는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 코로나19 발생을 시점으로 소급 적용해 영업이익 감소분의 100%를 보상해야 하고,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대규모 환불이 발생한 사업 전 영역에 걸쳐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 처리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수행하며 중소상공인에게 진 빚을 계속 갚아나가야 한다”며 “정부 지출의 부족으로 누적된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조정 등 다각도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및 정부 규탄대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및 정부 규탄대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추경이 전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지원금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툭 하면 추가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중에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할 금액 아니냐”라며 “정부가 마치 여유자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데 직장인들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식당, 카페가 영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대책 때문이다”라며 “실효성도 없는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철회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한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충분히 예전처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이달 중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방역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추가 시위를 예고했다.

자영업자 C씨는 “밤 9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을 1시간 늦춰주는 것은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역지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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