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작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운영되면서 국민들의 삶에 큰 불편함을 초래했던 방역패스가 1일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비롯해 동선 확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방역패스는 새해 들어 오미크로 변이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대폭 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적합성을 고려해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하루 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 판단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 이용 시설과 감염 취약 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는 별도의 방역당국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11개 다중 이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쉽게 말해 이제부터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방역당국은 오는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방역패스 적용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 및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해 방역패스가 완전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방역패스는 사회적으로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23일 대구시에서 60세 미만의 식당, 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나오면서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져왔다.

결국 방역당국이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방역조치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주일 동안 발생한 일일 신규 확진자 통계를 보면 9만 9569명(2월 22일),    17만 1442명(2월 23일), 17만 15명(2월 24일), 16만 5887명(2월 25일), 16만 6201명(2월 26일), 16만 3555명(2월 27일), 13만 9626명(2월 28일)로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15만 3756명이었다.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하는 것은 방역당국 스스로가 방역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재택치료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4만 6599명이고, 79만 7354명이 재택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 은평구에서 재택치료 대상자인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이 제대로 된 치료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도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패스 철회를 주장해 온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패스 완전 폐지와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패스의 잠정 중단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방역패스는 잠정 중단이 아닌 완전 폐지로 가야하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 폐지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