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2년째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국민의 실생활을 반영하기보다는 자체 성과만을 내세워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질병관리청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지난 4년 반 추진성과,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그동안의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 전 국민 예방접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첫 접종(2월 26일) 시작 후 240일(10월 23일)만에 전 국민 70%(3594만명) 2차 접종 완료를 조기 달성했다. 당초 정부 목표는 올해 11월까지 전 국민 70% 2차 접종 완료였는데 1주일 앞당긴 셈이다.

2차 접종 완료 목표를 조기 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라는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성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인력·예산 투입 등 총력 대응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 충분한 백신(1억 9534만회분)을 확보했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단계적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한 후 접종을 시행했다는 게 질병관리청 측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4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미국, 러시아 등에 백신 지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8월에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 민간 특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비슷한 시기에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리기도 하는 등 수급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이달 중순에는 청소년 접종, 3차 추가 접종이 늘면서 지역별 의료기관에 따라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올 한 해 동안 백신 접종 및 수급 현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했다.

문제는 또 있다. 방역 당국은 전국 각지에 접종센터(282개), 위탁의료기관(1.6만 개소) 인프라 확보, 사전예약·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등 접종 전 단계를 전산화했다는 점도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중 COOV의 경우 방역 당국은 올해 11월 기준 총 다운로드 1617만건을 기록하면서 3분기 전체 애플리케이션 분야 1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을 받은 점에도 엄지를 지켜세웠다.

그러나 COOV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 첫날인 이달 13일 식당·카페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대거 몰리면서 먹통이 됐다. 다음날인 14일에도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는 제보가 쏟아져 나왔다.

결국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날짜에는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도 여전히 논란이다. 이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방역 당국은 전 국민 70%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단계적 일상회복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완전히 어긋나 버렸다.

사상 최초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도 급증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역 당국은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는 형태로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차 접종률 전국민 80% 이상(4100만명 이상, 고령층 접종완료율 90% 이상), 위증증률 감소 등을 내세워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는 질병관리청의 주장은 실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셈이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보완할 주요 과제로 다시 백신 추가접종 카드를 꺼내들었다. 델타변이로 인한 접종효과 감소, 상반기에 접종 완료한 고령층의 접종효과 감소 등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전 국민(18세 이상) 3차 접종 및 미접종자 접종률 제고 등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2차와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적용할 경우 내년 1분기 중으로 대다수 국민이 3차 접종을 마무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3차 접종에 이은 추가 접종과 소아(5~11세)에 대한 신규 접종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차 접종과 소아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 중이며, 국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3차 접종 후 추가적인 접종은 면역지속 기간 등에 대한 연구, 국외접종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아(5~11세) 예방 접종의 경우 제약사 허가(1~2월경)를 비롯해 국외 동향,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접종계획이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 철회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한 길거리 시위와 간판 불을 켜지 않는 ‘소등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갈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전한 것 같은데 정부가 오락가락 방역 지침을 내려 혼란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에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문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포함된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