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넷째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전주보다 소폭 감소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라 해외유입관리 강화는 2월 3일까지 4주 연장
오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김부겸 총리 “방심은 금물”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정부가 새해 첫 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지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1월 3일부터 적용될 새 방역 지침은 오는 31일 발표된다.

앞서 정부는 11월 한 달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방역 대책을 전환한 바 있다.

29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1주(12월 19일~25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환자가 일평균 6101명으로 전주와 비교했을 때 11.1%(764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최근 1주 동안 일평균 4423명으로, 전주(일평균 5108명)보다 13.4%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일평균 1678명으로 전주(일평균 1757명)와 비교했을 때 4.5% 줄었다.

코로나19 병상./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병상./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전파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주간 감염재생산지수(Rt)는 전국 0.98로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8주 만에 1미만으로 감소했다. 수도권은 0.96, 비수도권은 1.02이었다.

다만 해외유입 사례의 경우 일 평균 68.6명(총 480명)으로 전주 대비(31.9명) 115.1% 급증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정부 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효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해 해외유입관리 강화는 이어나갈 방침이다.

현행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는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76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제5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는 “지속적인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와 설 연휴로 인한 급격한 해외유입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내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 동안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위험도 평가를 해보니 중증도는 델타 변이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지만, 빠른 전파력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 제한적인 백신효과 등으로 종합적인 위험도는 델타 변이보다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사진=연합뉴스
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사진=연합뉴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 조치의 연장 외에도 해외유입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해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PCR 검사 시점에서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24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더욱 최신화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를 확인해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판단이다.

정부 당국은 오는 31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률, 병상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첫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확진자 감소와 감염 재생산지수 하락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12월 1주 78.3%, 2주 79.1%, 3주 81.5%로 계속 증가하다가 4주에 79.3%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비율 역시 12월 1주 87.8%, 2주 110.3%, 3주 124.8%에서 4주에 93.9%로 낮아져 한숨을 트이게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주간 사망자 수와 신규 위중증환자수는 좀처럼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2월 4주 사망자는 532명, 위중증환자는 64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전히 병상 가동률이 높고, 위중증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위협적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새해 첫 주부터 적용되는 방역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방역패스 철회,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김부겸 총리는 “철저한 방역 조치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각종 지표를 반영해 현재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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