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결국은 정부도 인정하고 말았다. 코로나19 사태가 11월처럼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면 의료대응역량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의료계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코로나19 유행 감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 당국을 압박했다.

13일 질병관리청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주간 발생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주간 위험도는 ▲대응역량 ▲발생 ▲예방접종 등을 기초로 한 지표로 평가되는데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먼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56%(11월 2주)에서 62.6%(11월 3주), 70.6%(11월 4주), 78.3%(12월 1주), 79.1%(12월 2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완화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43.4%(11월 2주), 54.7%(11월 3주), 70%(11월 4주), 87.8%(12월 1주)에 이어 12월 2주의 경우 110.3%라는 최악의 사태를 기록했다. 100%가 넘어간 것은 의료대응역량 초과 상태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다. 339명(11월 2주), 346명(11월 3주), 477명(11월 4주), 530명(12월 1주), 615명(12월 2주)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는 최근 1주간(12월 5~11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가 일평균 6068.4명으로 전주(일평균 3445.6명)보다 38.2%(1676.8명)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이번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증가 추세를 꺾기 위한 역학조사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위험도에 대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비수도권까지 매우 높음 결과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방역강화대책의 효과가 다음 주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에 다음 주 추세를 확인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강도 높은 인원 제한 등 추가적인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함께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즉, 현재의 방역 대책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역부족이기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의 설명이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적 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골자로 하는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렸으나, 현장의 혼선이 심각하다.

해당 기준에는 식당·카페는 예외적으로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 미소지자 1명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카페를 가려면 혼자 가거나, 백신 접종자를 데리고 가야하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계도 기간을 두긴 했지만, 이제 거주지·연락처 등을 손으로 기록하는 수기 작성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을 통한 출입자 명부 등록을 해야만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을, 업주는 1차 150만원·2차 이상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이 시작된 첫날인 13일 오후 전국 곳곳에 점심식사를 위해 백신접종 및 음성확인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대거 몰리면서 결국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 쿠브(COOV)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쿠브 외에도 백신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각종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슷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정부가 시스템 확보도 넉넉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으면 이용자와 업주 모두 단속한다고 압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식당보다 사람이 더 모일 수도 있는 종교시설은 왜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였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로 정해졌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제외’ 시설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이 있다.

워낙 시설을 세분화로 규정해 어떤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을, 어떤 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을 하다 보니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B씨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예를 들어 종교시설에서는 그동안 집단 감염이 수차례 발생했는데도 이번에 방역패스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과부하를 호소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금과 같은 국면을 전환할 강력한 정책이 제 때 발표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곧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현장의 의료대응 및 방역역량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일선 의료와 방역인력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학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방역 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정책으로 유행 규모의 증가는 이미 예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의료 현장에 대한 배려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1단계에 집중되며 급격한 확산의 원인이 됐다”며 “시간 경과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효과의 감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도 늦었고, 가장 위험한 현장인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 감염에 대한 대비도 미진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긴급 멈춤’을 통해 유행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확진자와 중환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강력히 시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해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학회 측 주장이다.

학회는 “코로나19 유행 대응은 매우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며,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적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인 전망 아래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의료대응 및 방역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