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위한 징검다리, 한반도 평화는

▲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장이 공개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이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이날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오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중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세부 일정이 비공개됐지만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악수를 하는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것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아무래도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이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악수를 할 것인지 알려진 바는 없다. 또한 악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두손을 꼭 잡을 것인지도 역시 알려진 바는 없다.

참고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손을 꼭 잡고 악수하는 장면은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측 기자단이 판문점 북측 지역 취재를 전격허용했다는 점에서 아마도 김 위원장의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이 이날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장이 공개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의장대 사열, 지도자로 인정...김정은 모두발언에 쏟아지는 관심

이날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의장대의 사열이다. 우리 군 의장대 사열을 김 위원장이 받게 된다. 의장대 사열이라는 것이 타국 정상이 방문할 때 이뤄지는 공식 행사이다. 따라서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김 위원장을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기 때문에 답례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 다른 핵심은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방남이다. 북한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리설주 여상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평화의 집’ 2층에 회담장이 마련돼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 들어서게 되면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

하지만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한다. 이 모두발언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을 모두발언에 실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북한이 이미 비핵화 의지를 선언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입을 통해 이것을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날 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을 갖고 모두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운명이 달라진다.

21일 오후 판문점에서 남한 경비병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경비병 넘어로 북측 판문각이 보인다./사진제공=연합뉴스

종전 선언보다는 평화 합의 이행

이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 선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6.25 전쟁 당시 정전 협정 당사자는 중국, 미국, 북한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남북이 하지 못한다. 참고로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정전은 안된다면서 정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 선언에 무게를 싣기 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합의 이행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남북정상회담 선언인 10.4 정상선언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어떤 의제가 오갈 것인지 대충 짐작이 된다.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내부문제 불간섭·통일지향적 법률·제도 정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평화체제 구축 및 2·13 합의 이행 협력, 남북 경협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백두산관광·2008년 북경 올림픽 남북 응원, 이산가족 상봉 확대, 국제무대 협력·남북정상회담 수시 개최 등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4.27 정상선언에서도 비핵화 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 교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상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적 협력사업은 물론 문화교류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대교./사진제공=연합뉴스

남북경협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대기업 총수가 대동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논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물론 대북제재가 가로막혀 있기는 하지만 남북경협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은 남북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도 논의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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