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지난 27일 이른바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당초 님과 북의 배석자를 살펴보면 주로 군사·안보·외교 수장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과연 남북 교류와 관련된 내용이 도출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졌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지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라는 말로 일단 남북교류를 설명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개성공단 재가동?

남과 북은 당국 간의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를 거쳐야 하고, 또 다시 북한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다. 그리고 인해 교류를 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꺼려지는 것은 당연지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면 이 절차는 더욱 간편해지고, 시간은 빨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했다. 당초에는 서울과 평양 두 군데가 유력한 후보지였다.

그런데 개성에 설치를 하기로 했다. 이는 남과 북 직원이 개성의 한 건물에 모여 그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자는 의도가 보인다.

더욱이 개성에 설치한다는 것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에 충분하다.

판문점 선언이 ‘비핵화’와 ‘종전’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제협력이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요구는 계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만약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된다면 개성공단 재가동도 멀지 않았다.

국회·정당·지자체 교류 가능성,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판문점 선언이 기존 남북 교류와 다른 점은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민족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6.15 공동행사가 그 예시로 선언에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공통된 행사에 남과 북이 서로 행사에 참여하는데 기존에는 국가 차원에서 참석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국회·정당·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이 참석을 하면서 국가의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게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또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남북 공동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남북 공동으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스포츠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 상봉 진행, 상시 이산가족 상봉은

이날 선언에는 이산가족 문제도 논의됐다. 남북은 적십자회담을 개최해서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시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무엇보다 이산가족이 고령이기 때문에 하루가 아까운 사람들이다. 이런 이유로 판문점 등에 이산가족 면회소 등을 만들어 이산가족 상봉이 수시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아마도 남북적십자 회담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은 10.4선언 계승

또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협력 교류를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하는 방안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채택했다.

또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해주지역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이 있고,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성,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를 조속히 완비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도응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가는 내용도 있으며,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한 내용도 있다.

아울러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한 내용이 10·4선언에 있다.

판문점 선언은 이같은 10·4 선언의 경제협력 교류를 실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대북제재 해제가 관건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유엔 대북제재 해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비핵화 문제가 선결조건이 돼야 한다. 그러자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담보돼야 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이뤄져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 교류 문제를 판문점 선언에 담았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