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남북교류’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돼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내외적인 반응은 ‘흡족’할 정도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진전된 발전이라면서 후한 점수를 줬다.

다만 판문점 선언이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항구적 합의 이행을 위해서 국회 비준 필요

판문점 선언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체결·비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있다.

판문점 선언이 일각에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이라는 요건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남북교류’라는 것이 결국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 이유는 항구적 합의 이행을 위해서이다. 기존 남북 선언이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되면서 남북 교류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남북 교류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결실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 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고 실질적인 제반 조치가 되도록 국회 비준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 항구적인 합의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비준 절차는 밟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 국가가 아닌 국가와 이뤄진 회담의 결과를 단 한마디 국회와 사전 논의, 절차를 구하는 협의조차 없이 비준을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이만저만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국회 비준 절차는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완강하게 나오면서 국회 비준 절차 돌입이 과연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일단 설득하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조만간 5당 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을 만나 국회 비준에 대해 설득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 비준 절차를 밟자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 의석수만 따지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재적의원 293명 중 최소 147명의 동의만 있으면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21명, 민주평화당이 14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을 모두 합치면 142명으로 5석 모자른다.

여기에 무소속 4명은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과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 탈당파 손금주·이용호 의원 등이 있다. 따라서 145명이 된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3인방은 마음은 민주평화당 소속이다. 따라서 148명으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논의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항구적인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비준 절차를 함께 밟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권이 만약 바뀐 후에도 ‘그때 국회 비준에 동의를 하지 않았냐’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유한국당도 국회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볼 때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