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노력, 걸림돌은 주변국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문'을 교환한 뒤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지난 27일 이른바 ‘판문점 선언’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선언은 ‘사실상’ 종전 선언이다. 하지만 종전 선언을 남겨둔 이유는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이나 중국과 함께 종전 선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전선언, 남북미중 다자회담 가능성은

실질적 종전선언인 판문점 선언이지만 ‘형식적’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지난 1953년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함께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비록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당사자는 남북이지만 6.25 전쟁 당시 정전협정을 맺은 당사자는 미국·중국·북한이다. 우리는 정전협정에 반대를 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 종전선언은 아니다. 하지만 이날 선언은 실질적 종전선언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당사자는 남북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남아있는 셈이다.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종전선언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한반도 종전 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상징적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북한에까지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중국 역시 한반도에서 긴장관계가 구축되면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긴장관계 대신 평화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소 줄이는 것이 중국의 목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굳이 종전 선언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 회담을 마친 후 돌아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서해평화구역, 10.4 선언 계승

또한 서해평화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계승한 것이다. 당시 10.4 선언에 이 문제가 다뤄졌다.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을 놓고 우리와 북한이 계속적으로 충돌하면서 군사적 긴장관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군사적 긴장관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자고 노 전 대통령이 제안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흔쾌히 승낙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천안함 폭침 등이 발생하면서 서해평화구역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11년만에 설정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써 서해안 NLL에 남북 군사력은 모두 뒤로 물러나고 남북 어선이 공동어로를 하게 된다. 이는 서해안 어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또한 중국의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해안 NLL을 서해평화구역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서해안에서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은 사라지게 된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의 지대로

판문점 선언에서는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실질적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서해평화구역’처럼 남과 북이 군사력을 비무장지대 밖으로 물리는 방안 등을 통해 군사적 충돌을 막는 구체적인 실천안이 필요하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는 군사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 하지만 남과 북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군사력을 배치했고, 전방초소 즉 GP를 만들었다. GP의 간격이 몇백미터 밖에 되지 않으면서 결국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목함지뢰 폭발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비무장지대 바깥으로 철수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5월 장성급 회담이 예고돼 있다. 따라서 장성급 회담 때 GP 폐지 등 비무장지대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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