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새해 첫 달에는 모두가 ‘희망’을 기원한다. 가정, 일터, 학교 등 모든 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변화의 흐름을 잘 읽으면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흐름을 놓치면 무언가에 쫓기듯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다만 과거를 기초로 한 전망은 일정 부분 가능하다. 이에 <뉴스워치>에서는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를만한 주제를 선정해 연속으로 다룬다. 이번 기획은 내부 회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공급망 문제 ▲ESG 경영 ▲팬트업 소비 ▲코로나 백신·치료제 ▲친환경 사회 ▲디지털 금융 ▲로보틱스로 선정했다.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올 한해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지난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한 후 그대로 유지한 채 대응하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으로 보다 세분화해 주간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세부 지침을 정한다. 여기에는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방역 컨트롤타워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가 협력해 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오미크론 동향,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와의 회의를 거친 후 매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한 국내외 코로나19 현황과 방역 대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21년 11월 1일 시작됐던 ‘위드코로나’라고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과 12월 18일부터 전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 등 모든 방역 대책은 여기서 나왔다. 사실상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뇌’ 역할을 하는 곳인 셈이다.

방역 대책은 크게 4가지 정보를 토대로 수립된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 현황 ▲확진자·위중증·사망자 발생 및 예방접종률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자가 격리자 관리 현황 및 방역 상황 등이다.

그 외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등도 고려 대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 1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보고되면서 방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우리나라도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이달 안으로 화이자 ‘팍스로비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복용 편의성이 개선되고, 병상 확보에 도움을 주면서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 한해 코로나19 사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해 들어 방역 당국은 방역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 중 하나인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기준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 병상 확보량과 비교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58개, 준·중환자 병상 1231개, 감염병전담병원 4603개의 병상이 확충됐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도 총 16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3%·수도권 64%· 비수도권 58.9% 수준이다. 가동률이 가장 높았던 2021년 12월 13일(전국 82.6%·수도권 86.7%)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낮아진 수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전국 기준으로 준중환자 병상과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모두 50%미만, 중환자 병상은 60%대 초반으로 개선됐다”며 “모든 병상의 의료제공은 원활한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 접종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4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3.1%였고,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3.8%에 이른다.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서 각종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언제쯤 완화될지 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백신 부작용 등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해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3년째로 접어들었다”며 “인류가 백신과 치료제를 손에 넣고 일상 회복의 길을 찾았다고 자신하려고 할 때 코로나19는 오미크론 변이로 또다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상회복에 나섰다가 잠시 멈춰 선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올해 코로나19 방역의 성패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에 달려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방역 대책을 완화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신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곤혹스러운 경험을 겪은 적 있다. 이에 따라 성급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보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신중한 방역 대책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백신을 통해 우리가 코로나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미크론이 속도를 내면서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며 “다시 격차를 좁혀 따라잡으려면 기존 방역체계를 혁신해야 하고, 더 빠르고 강해진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방역 대책 조정 여부의 핵심이다. 2021년 11월 4주부터 12월 5주까지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는 전국 기준 여전히 ‘매우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간 신규 코로나19 환자수는 3만 740명(12월 1주), 4만 2469명(12월 2주), 4만 8054명(12월 3주,) 4만 2709명(12월 4주), 3만 2515명(12월 5주)으로 계속 3~4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하나의 방역 대책 관건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여론 수렴이다.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위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백신패스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임산부·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부담을 가진 국민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역패스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정부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백신패스 적용 방침을 밝히자 온라인상에서는 관련 내용을 성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백신패스에 반대하며 백신 미접종자에게 무상으로 커피를 제공하겠다는 자영업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소 올해 1·2분기까지는 마찰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와 ‘내수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 대책 수립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추가로 오는 3월 20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반적인 방역 대책의 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아직 대통령 후보들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이 완벽하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대책 및 소상공인 지원책이 제일 핵심일 것”이라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와 정당의 기조에 따라 방역 대책도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국민의 안전”이라며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삼아 방역 당국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