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인간은 현재를 살아갈 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다.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는 있어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분야를 막론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낙관론·비관론과 같은 다양한 전망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가 보장돼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공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

12월 들어 경제 관련 주요 단체들이 내년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전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시각(낙관론)과 부정적인 시각(비관론)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엇갈린 보고서를 들 수 있다.

먼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2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를 통해 내년 1분기 수출 호조세가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100을 상회하면 앞으로의 수출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는데 내년 1분기 EBSI 지수는 115.7로 예상됐다.

선박(150.0), 석유제품(144.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142.4)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각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수입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낙관론인 셈이다.

반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실적에 대한 역(逆) 기저효과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 증가세 악화를 점쳤다.

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 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어진다면 생산 차질을 빚어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당국은 내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후속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오는 31일 연장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전망이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이 계속 된다면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 경제에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울 가능성이 크다. 비관론인 셈이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사회과학 분야인 ‘경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학 분야인 ‘의학’에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존재한다.

지난달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은 현재까지 전파력은 강한 반면에 치명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오미크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세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 세계 의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오미크론: 암울한 새해를 맞이하느냐, 팬데믹의 종식이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낙관적인 의견을 소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레스터대 바이러스 연구자 줄리언 탕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적응하면서 약한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한 첫 단계가 바로 오미크론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마킨 힙버드 교수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보다는 일반 감기와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맞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코로나19를 감기 등 다른 질환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게 낙관론자들의 해석이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백신 3차 추가접종을 권유하며 연일 코로나19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모든 대륙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각국 정부는 입국규제·방역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수천 명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비관론에 근거한 최선의 방역 조치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대안적인 발전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유독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다. 바로 정치권이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은 정책 검증보다는 서로에 대한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 각자의 정책에 대한 장점(낙관론)·단점(비관론)을 비교하는 것보다 가족, 과거 이력 등을 들쑤시면서 약점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을 파헤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당 이재명 후보의 첫째 아들 도박 및 성매매 의혹을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각자의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 방식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정작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마저도 제한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 소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각 후보별 캠프에서 상대방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며 ‘건전한 비판’과 ‘겸허한 수용’을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선거운동기간을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로 정했다. 토론회는 이 기간에 열릴 수 있고, 후보 간 합의를 할 경우 이전에도 개최될 수 있다.

2022년부터 향후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후보들의 공약부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다.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상대방 후보의 흠집 내기는 더 이상 국민들이 보기도 싫고, 원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당과 야당, 그리고 각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들은 과거 정치와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차기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낙관론’은 전무하고, ‘비관론’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여야당 후보 및 캠프 진영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