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학부모들이 "백신 미접종 학생들에게 학원·독서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백신 패스 철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공개 검토 중인 이 글에는 "백신 사업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걸 백 번 이해한다고 해도 코로나 감염대비 백신의 이익률이 크지 않은 청소년까지 백신을 반강제 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면서 "아니면 적어도 심혈관계 부작용이 덜한 백신을 준비하여 제공한 후에 백신 패스를 강제해도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아무리 국가 비상사태라 하여도 미성년자들의 무가치한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학원에 가기가 어려워진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학원이 포함되고, 대상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학생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가 대상이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미접종자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축소한다.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대상도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이런 가운데 5학년 이상 청소년도 백신을 맞아야 학원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강제화에 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PC방 등이다. 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실내 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접종 집중지원 주간’도 운영한다.

이번 방역패스 도입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율접종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전면등교 2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적극 권고’로 돌아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 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76명)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17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에 그친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줄어든다. 6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일상 회복 시작 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때보다 강화된 것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6명이 모일 경우 미접종이면서 음성 결과도 없는 사람은 1명까지만 합석할 수 있다.

모임 허용 인원 축소는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는 35일간 시행되고 잠정 중단된다.

중1 자녀를 둔 학부모는 “미접종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서 감염시키는 게 아닌데 과한 정책이며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면 미접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무작정 학원·독서실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설마 요즘 확진자들이 미접종자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나", "더 황당한 건 한 달 전만 해도 청소년은 백신 안 맞아도 불이익 절대 없을 거라 했다. 정부가 무슨 말이 계속 바뀌나", "백신 접종률이 얼만데 진작에 효과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확진자 안 나왔지", "이건 접종자 혜택이 아니라 미접종자 불이익 아닌가. 기존에 해오던 일상생활을 못 하게 하는 건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더욱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 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다.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기업 등에는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 5일에도 5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5128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47만3034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주 토요일 확진자(발표일 기준 일요인 28일) 3925명과 비교하면 1203명이나 많다. 토요일 기준으로 5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3명 늘어 누적 12명이 됐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