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9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까지 미루면서 누적 혼인 건수 또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 감소 또한 11개월째 지속되면서 연간 기준 인구 자연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출생아 수도 동월 기준 54개월째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연간 출생아 수 역시 3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시대에 돈 없이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전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 사회는 옆의 친구보다 취업을 위한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라고 끝없이 경쟁을 부추긴다. 하지만 신입사원 열 명 중 세 명꼴로 채 1년도 안 돼 힘들게 얻은 직장을 떠난다니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어떤 학자는 인구정책에 헛돈만 날렸다고 평가하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묘책으로 공무원 선발제도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다자녀와 신혼부부가 해당되듯이, 공무원 시험에서도 다자녀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 정책이 현실화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먼저 낳는 게 공무원 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다자녀일수록 공무원 채용 가능성은 높아진다. 정부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현행 아동수당도 존속시키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임 시절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저출산”이라고 한 말은 허언(虛言)이 아님을 이제 알겠다. 끔찍한 국가재앙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 회복은 지속가능 사회의 전제 조건이다. 지금의 저출산 추세라면 2300년에 가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소멸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인구절벽에 매달려 인류 최초로 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에게 그 탈출법은 간절히 필요하다. 한 정치인의 공약처럼 일반인의 사고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외국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출산하면서 '비혼 출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결혼은 별로인데 아이는 원하는 여성에게 남자 없는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줬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은 한국 사회에 '비혼모의 아이 낳을 권리'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프랑스는 결혼제도 밖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2005년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 사이의 법적 차별을 폐지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1.84명에 달하는 것도 비혼 출산을 인정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3분기 현재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결혼만이 가족 구성의 시작이라고 한정 짓는다면 대한민국의 존속은 위태롭다. 한국 사회도 전통적인 결혼관이 해체되고 있는 만큼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비혼'과 '만혼'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 중 출산을 원하는 여성도 많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결혼 없이 동거가 가능하고, 10명 중 3명은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 변화를 반영한 사회적 공론화와 법·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열린 사고가 필요해 보인다. 

김웅식 기자 (수필가) news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