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감담회’를 열고, 현재 방역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진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최춘식 의원실, 권명호 의원실, 김승수 의원실, 김영식 의원실, 배준영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이주환 의원실, 조명희 의원실, 지성호 의원실, 황보승희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부터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방역패스 정책은 4차례, 거리두기 정책은 3차례 조정되며 정부가 국민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게 최승재 의원실 측 주장이다.

최승재 의원은 “준비도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한 정부 정책으로 영세한 업체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태료를 빌미로 방역점검자 역할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1년 3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대상자의 14.9%가 최저액은 10만원을 받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1~6차 추경 동안 123조 2000억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15조 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공동 주최자인 최춘식 의원도 “정부는 방역패스를 빌미로 국민을 통제하면서 정작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에게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검사조차 해보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1차·2차·3차에 4차까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 좌장은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최순종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정의경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김유미 질병관리청 일상방역관리팀장이 참여했다.

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는 “OECD국가 중 식당과 카페 등 생활필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덴마크 두 나라뿐”이라며 “이들 국가의 확진자(프랑스 21만 1000명, 덴마크 19만 5000명)와 우리나라의 확진자(1만 4000명)를 비교하면 방역패스는 과도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혜 교수는 강제접종을 유도하는 방역패스 철회의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이 감염예방 및 전파방지 효과가 없는 점과 바이러스 변이가 거듭될수록 치명률이 감소한다는 점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현실적인 손실 보상과 더불어 앞으로 정부가 자영업자의 생계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질병관리청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해 방역 당국에서 지침 개정 등을 논의 중”이라며 “방역패스는 한시적 조치로 상황이 나아지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계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대표는 “정부의 손실보상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연매출 10억 이상 대형식당 등을 운영하는 업주의 피해가 상당한 대도 정부는 이들을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밀어 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28일 김부겸 총리를 면담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상황이 이대로라면 오는 24일 집단소송과 25일 국회 앞 삭발식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경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그 이외에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