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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차 과제] ① 경제성과경제 성장 이뤄내지 못하면 정부 좌초는 시간문제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남산 팔각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이 밝았다. 올해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하는 해이기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보여줬다면 이제 집권 중반기를 거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남은 임기의 국정 장악 능력이 확보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는 '경제'이다. 만약 경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좌초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도 있다.

지난해 연말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경제 행보를 보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2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초청 송년 만찬에서 “성과도 중요하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연일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과언이 아닌 것이 지난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초반에는 70%에 머물던 지지율이 12월 연말에는 40~50%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과를 이루겠다는 각오가 상당하다.

소득주도에서 투자활성화로 급선회

이를 위해 기존 소득주도형 성장 입장은 고수하지만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에 대기업과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형 공공 인프라 구축 등 투자를 의욕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집권 3년 차 성과를 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를 살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가장 부진한 것은 투자와 고용이라고 진단했다. 투자와 관련해서 “민간기업들, 특히 대기업이 계획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조기 착공하도록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권 교통이나 물류 같은 대형 공공인프라를 정부가 더 의욕적으로 하겠다. 이를 위해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최근 2~3개월 동안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는 근로장려세 등 일자리 예산 23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 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듯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바뀌지 않지만 기존 투자 부진에서 투자 활성화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최재형 감사원장, 청와대 보좌진들과 현충탑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문 대통령이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썼다./사진제공=연합뉴스

대외적인 문제...미중 무역전쟁, 반도체 시장 위축

하지만 그와 더불어 난관도 있다. 우선 대외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미중 무역전쟁이다. 일단 올해 3월까지 휴전 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자존심 싸움을 하기 시작한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는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대내적 요인...최저임금, 노동계 반발

대내적 요인은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콜이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7%가 ‘영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이 17.8%와 ‘기존 직원의 감원'이 17.0%로 나타났고, ’신규 채용 계획 취소‘라는 응답비율은 12.5%였다. 즉, 절반 가량 47.3%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한번에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난관으로는 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 마련이다.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 모두 자당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규제 개혁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미 여러 번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여야의 이해관계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고자 하지만 이 역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난관은 노동계의 협조다. 이미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라는 대타협 기구를 통해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이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대내·대외 악재 속에서 문재인 정부 선택은

이처럼 대내·대외적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그야말로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기존과는 달리 ‘경제 성과’를 외치고 있지만 올해 경제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집권 3년차를 수행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고, 그에 따른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분열이 예고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역대정부 집권 1~2년차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청와대를 순순히 따랐지만 집권 3년차가 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그에 따른 반발 세력이 생기게 됐고, 그로 인해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경제 성과를 이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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