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높아...민주당 내분 일어날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이 밝았다. 올해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하는 해이기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보여줬다면 이제 집권 중반기를 거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남은 임기의 국정 장악 능력이 확보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역대 정부도 집권 3년차가 되면 지지율은 떨어진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성과가 덜 나오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른 역대 정부의 지지율에 비해 위험한 이유는 ‘여소야대’ 국면에 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의 청와대는 ‘지지율’ 사수에 고민을 하게 된다. 지지율이 지금과 같이 지속으로 하락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등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지율은 내려가기는 쉽지만 올라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등 돌린 지지층

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70%대에 머물렀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말이 되면서 급전직하(急轉直下)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28일 유권자 2011명에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1.2%p 내린 45.9%(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4.3%)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28일까지 25일(화)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6.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막판에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부정적 인식 속에서 특감반 비리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6%p 오른 49.7%(매우 잘못함 33.3%, 잘못하는 편 16.4%)로 데드크로스(지지율 역전현상)를 보였다는 점이다.

즉,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 문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이 김정숙 여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 참석해 각 종교 대표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데드크로스, 야당의 공세 빌미 제공

데드크로스는 야당의 공세 빌미를 제공하기 충분하다. 그동안 높은 지지율 때문에 야당들이 문 대통령을 공격해도 그 공격이 별로 먹혀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온 시점에서는 야당들의 공격이 그만큼 유권자들에게도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당들로서는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게 된다.

특히 최근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관련 내용에 대한 집중 추궁을 했다.

아울러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회 기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 누수현상(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대 정부에서도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지만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무너지게 된 것은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을 제치고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면서부터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데드크로스는 언제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같은 조사에서 36.8%에 그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만약 민주당 지지율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청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친문-비문 계파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정당에 비해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 지지율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온다면 당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사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지율 반등은 과연

문제는 지지율이 반등할 요소가 있느냐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번 내려간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같은 대북 이벤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여부다. 경제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그만큼 지지율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제 문 대통령도 권력 누수현상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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