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정책 화두로 ‘일자리’와 ‘재벌개혁’ 그리고 ‘금융개혁’ 등을 내놓았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정책 부분에 있어 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무조건 일자리 창출에만 매몰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 및 정시퇴근을 이야기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는 일상의 생활에 행복한 삶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지만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質)’도 생각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더욱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가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보였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질 개선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할 뜻을 보였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화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벌개혁이 기업 경영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그러면서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당분간 경제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위상과 역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공정위의 전방위적 조사에 대해 기업들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금감원 역시 그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게 되면 은행권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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