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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분석] 최저임금 정면돌파 文 대통령, 지방선거는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근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10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라면서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외식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을 하고 있고, 언론들 역시 최저임금 인사에 따른 부작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부작용이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기에 실현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노동자의 비용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노동자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들짝 놀라는 눈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이 힘든 부분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그리고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후폭풍을 막기 위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프랜차이즈·카드 수수료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뜻을 보였다.

문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이야기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이유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자영업자는 564만 2천명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다시 말하면 564만 2천명이라는 유권자가 자영업자라는 이야기다. 정치권으로서는 이들 유권자들을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때문에 야당들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이슈화 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들은 계속해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이슈화시키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다급한 상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이 한숨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카드 수수료에 손을 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방안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는 아마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더욱 한숨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된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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