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중립 변곡점…대선 후보의 탄소중립 공약(公約), 실현 가능성 검증 필요
말로만 하는 비현실적인 공약(空約), 국민 향한 대국민 사기극…서민경제 파탄 우려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2022년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대선을 약 5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속속 선출되면서 대진표가 정해지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선에서 승리하며 확정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전 의원(가나다 순)이 지난 8일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하고 최종 경선(4강)에 오른 가운데 다음 달 5일에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된다.

또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으며 무소속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록해 김기천, 김성광, 양성기, 이원집, 최대집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기에 더해 아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정치판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들의 반응은 그저 대통령선거 후보 용지에 한 칸이 채워지는 것뿐이라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이미 시민들에게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公約)은 모양만 잘 갖춘 거짓말로 받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말로만 하는 비현실적인 공약(空約)이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탄소중립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최근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과 관련해 정부의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던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 정권말기 치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일침도 가해지고 있다.

지난 8월 5일 정부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공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 3가지 버전의 온실가스 순배출량 초안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이미 각계각층에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3개 방안의 내용이 공개되면서부터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대권주자들이 탄소중립 공약 앞다퉈 내놓으며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탄소중립 공약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하는 비현실적인 공약(空約)은 국민 향한 대국민 사기극이며 자칫 서민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잘못 추진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적·물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며 빚잔치로 다음 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한심한 공약이 될 수 있다.

내년 대선에서 누굴 찍어야 할까? 우리는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같은 대통령은 싫다. 대통령의 공약은 엄숙한 대국민 서약과 같다. 우리는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탄소중립도 마찬가지다. ‘녹색 공언’을 넘어 ‘촘촘한 공약’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인 탄소중립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적인 ‘탄소중립 리더’로서 실천하고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기를 바란다. 4400만 유권자들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원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로 대답할 것이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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