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이달 중 실천 로드맵 제시 예정
부스터샷 등 백신 효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 강구 중
김부겸 총리 “돌다리 두드리며 강 건너듯 차분하게 추진해야”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방역 지침을 지금보다 낮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다음 달 초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이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부겸 총리는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13일 주재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김부겸 총리는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13일 주재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강을 건널 때처럼 신중하고 차분하게 일상 회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9일 정도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이렇게 위드 코로나 정책 도입 시기를 전면 논의하게 된 계기는 높아진 백신 접종률 때문이다. 지난 12일 0시 기준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4001만 4733명으로 전체 국민의 77.9%에 해당한다.

1, 2차 포함(얀센 백신의 경우 1회만 접종)한 접종 완료자의 경우 3060만 6048명(인구 대비 59.6%)이었고, 18세 이상 국민 중에는 69.3%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현재의 백신 접종률을 감안할 때 이달 안으로 전체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교육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4가지 관점에서 방역 체계 전환 방법을 논의하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여기에 추가로 분야별 민간위원들이 단계별 실천 로드맵을 만들 전망이다.

정부가 이른 시일 내 단계별 일상 회복을 위한 대책은 또 있다. 이달 중순부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다.

접종 완료 후 약 6개월이 지난 의료진 4만 5000명이 부스터샷 접종 첫 대상자이고, 이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관련 종사자 등이 차례로 부스터샷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단계적 방역 완화 정책 '위드 코로나'./사진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단계적 방역 완화 정책 '위드 코로나'./사진출처=연합뉴스

‘백신패스’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주목할 부분이다. 김부겸 총리는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 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제도다.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방식’과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달 안 전체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라는 목표 달성 여부다. 일각에서는 아직 백신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접종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성급히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할 경우 신규 확진자가 대폭 늘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신규 확진자, 사망자, 백신 접종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도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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