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2194일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이었고 치욕스러우며 참혹했던 전쟁인 제2차 세계 대전(Second World War)이 지나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적 대립 관계가 형성됐다.

이 시기는 냉전시대라고 불린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소 동맹관계가 해체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공산정권 사이에 냉전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후 공산 정권들의 몰락으로 냉전시대는 끝나고 자유민주주의는 꽃을 만개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시대가 열리면서 패권경쟁에 다시 합류한 러시아, 여기에 더해 북한의 위협, 이슬람 연합의 테러 등 자유민주주의는 다시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신냉전체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 미묘한 대립 가능성을 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8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또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드높일 신간 도서가 등장했다. 신간 ‘AI 시대에 가치 있는 것들’은 자유민주주의 혁신의 국가경영 비전을 알기 쉽게 담아냈다.

‘AI 시대에 가치 있는 것들’은 디지털 사회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오랫동안 다뤄온 김대호 교수가 한국이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주요 국가로 등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추락의 길로 들어선데 대해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저술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의 가치와 AI(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시대라는 미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AI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키워드로 한국의 여러 분야를 보면 우리의 현재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또렷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 동맹, 디지털 경제의 자유화, 공공부문 자유화, 교육·언론 자유화 등 크게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한국이 한·미·일 해양 문화권 동맹에 확고한 위상을 갖는 것이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다룬다.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과 함께 함으로서 발전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치·경제·사회 등에 대한 모든 결정의 근저에 이러한 방향을 포기하고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나타났다. 한미동맹과 안보의 약화는 말할 것도 없고, 탈원전과 경제 문제, 여론과 교육 등 한국의 주요 변화는 특히 ‘북한’ 요인에 관련돼 있다.

2부에서는 한국이 AI 시대의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자유가 필수적임을 다룬다. 혁신은 자유경제에서 나온다.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 유산을 줄이고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자유시장의 전환으로 ‘제4차 산업 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주도해야 한다. 노동을 자유화하고 복지를 현대화해야 한다. 모빌리티,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헬스 등의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블록체인으로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

3부에서는 한국에서 낙후된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자유화를 다룬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고 정치의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비대해진 정부와 준정부기관의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 군대도 인공지능 기반의 전문 직업군으로 개혁 해 인구감소 시대에 대처하면서도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다.

4부에서는 교육과 언론의 혁신을 다룬다. 교육과 언론이야말로 자유와 자율이 핵심이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이념·역사교육을 바로잡는 일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디지털 혁신으로 그러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김대호 교수는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했고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을 지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체평가위원,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위원, 디지털 방송추진위원회위원 등 정부의 여러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비상임이사 등 공공기관에서 일했다. KT 사외이사, SBS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우수학자로 선정됐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미디어 거버넌스’(2020), ‘블록체인 거버넌스’(2019), ‘Media governance in Korea 1980∼2017’(2018), ‘인공지능 거버넌스’(2018), ‘공유경제’(2018), ‘4차 산업혁명’(2016), ‘인터넷 거버넌스’(2015) 등이 있고 국내외 학술지에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