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 아님에도 새로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른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사상 처음 발생했다. 신생아가 매년 전년보다 수만명씩 덜 태어나는 '초저출산' 국가 한국 얘기다.

지난해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급기야 신규 출생 인구 역시 30만명 선도 무너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국내 인구는 5182만 9230명으로 2019년에 비해 2만838명이 줄어들어 처음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생자 수가 30만 명이 붕괴돼 역대 최저치는 물론 사망자 수보다 낮은 ‘데드 크로스’를 보였다. 이는 주민등록 인구의 첫 감소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재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며 앞으로 GDP, 안보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오는 206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출생자 수 지속적 감소는 저출산 현상이 여전히 우리 사회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교육, 국방 등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인구비중을 보면 40대 이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0, 7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 40대와 10대 이하 인구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은 한국 경제 고용정책에 시급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노년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해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2019년보다 2020년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 기초 60곳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8곳은 10년 전에 비해 인구가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다.

지역별 인구의 경우 출생, 사망 등 자연 증감보다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대도시 인구유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인구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마련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감소, 1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 60대 이상 인구 비중 증가, 출생자 수 역대 최저, 경기·세종·제주·강원·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 인구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여자 인구 역시 증가폭이 대폭 축소됐다. 지난 2015년 처음 여자 인구수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지난해말 여자와 남자간 인구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4명으로 감소했다. 1인 세대는 전체 세대를 통틀어 처음으로 900만 세대를 돌파했다. 반면 4인 세대 이상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 개념 변화가 세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거·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정부정책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지난해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1·2인 세대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며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성식 기자 news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