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거둬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데, 이는 1조 원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비대면 재택근무가 있어 데이터량과 통신량이 늘었으니 통신비를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면서 “돈을 효과 없이 쓰는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다” 맹비난]

주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쓸 돈이라면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쪽으로 조정하도록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1∼3차 추경 예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그런 가운데 통신비 지원 등이 포퓰리즘의 선심성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만원이 받고 싶으냐”고 따졌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정말 나라 빚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이냐”며 “한 마디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통신비 월 2만원 지원방침에 대해 “적자국채를 더 찍어내자니 눈치는 보이고, 생색은 내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라며 “그 규모만도 9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차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청의 선별 지원을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에게는 최대 5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내에서라도 보편적 재난 지원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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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이 지사는 “통신비는 직접 통신회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재차 반발 한 뒤 인센티브제에 대해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지원 관련 ‘정부의 작은 정성이자 위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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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통신비 지급 잠정안은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 5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9일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 뒤 13세 이상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