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피해 우려 민원 지속... "민원 무시한 사업" 주장
신안군, "시공업체 준공 시 별다른 문제 없었다" 해명

전자파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시공사와 신안군의 사후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사진=안길진기자
전자파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시공사와 신안군의 사후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사진=안길진기자

[뉴스워치=안길진 기자]  전남 신안군의 한 마을 앞 지하에 매설된 고압송전선에서 기준치 보다 높은 전자파가 발생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군과 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진 곳에 한전과 민간 변전소 2곳이 들어서 있으며 주변에 또다른 변전소 공사가 진행된다.

태양광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 건설 사업이 전남 신안군에서 광범이하게 건설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와 어민들 생존권 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안군은 군민과 상생하는 정책으로 주민 참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제도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드러나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신안군 창마리 마을을 지나는 805호선 고압선 송전선로 전자파로 인한 마을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과 송전선로 시공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재시공을 두 달여 투쟁을 하고 있지만 주민의 목소리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다.

창마리 주민들은 변전소, 송전선로 관련 건축설계도면과 건축 허가 자료, 개발행위 및 심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신안군은 “개인적인 정보이므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좌면 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으로 고압선 송전선로 매설 한 현장/사진=안길진기자
안좌면 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으로 고압선 송전선로 매설 한 현장/사진=안길진기자

이곳을 전자파차단 전문업체가 측정한 결과 안좌 중학교 정문 앞을 지나는 송전선로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정문 앞에서 고압선이 흐르고 있었다.  또 지난 8월 19일 마을 주민과 신안군이 함께 포크레인을 동원해 확인한 결과, 지면에서 20cm에서 고압선이 매설된 것이 확인됐다.

주민들은 “이곳에 불법시공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신안군의 안일한 대처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재시공을 요청했다.

시공 계획서 기준에는 고압선 송전선로 매설은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깊이로 매설하게 돼있다. 창마리 주민들은 측정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전자파는 풍속에 따라 자기장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안좌 중학교 앞 차도, 군의원 집 앞 차도, 안좌 농약사 앞 차도, 장원수퍼 앞 차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장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좌 중학교 정문 앞 차도에서는 전자파 유해성 기준에 100배가 넘는 402 mG(밀리가우스)가 나왔다.

이곳을 측정한 전자파 전문업체 관계자는 “차도 및 가옥 등에서 기준치를 초가 하는 자기장 검출, 풍속에 따라 자기장의 과다 노출 우려, 인도 미설치로 주민들이 관통 도로는 사실상 생활도로로 활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해성이 우려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자기장에 장기간 노출 시 면역력 약화, 발암률 증가 등 전자파 유해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파 피해로 인해 학생들이 정문을 통해서 등.하교를 못하고 있다./사진=안길진기자
전자파 피해로 인해 학생들이 정문을 통해서 등.하교를 못하고 있다./사진=안길진기자

김태성 안좌 중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등하교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한 개의 정거장을 걸어서 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스마트팜 덕대지구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 소음, 도로 파손, 오폐수, 세륜시설 미설치, 도로점용허가 미준수, 농로 불법점거(통행방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신안군에 공사 중지 및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비금면 자라도, 안좌면 독대 지구에서 생산되는 15만4000볼트의 고압 지하 송전선로를 통해서 창마리 변전소로 모이게 되면 살 수가 없다”며 “주민의 생존권에 위협이 가중될 것으로 신안군에서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문/사진=안길진기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문/사진=안길진기자

이와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송전선로 매설에 관해서 도면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송전선로를 1m 이상으로 매설 안 해도 된다는 규칙도 있다"며 “시공업체가 준공할 당시 신안군에 지장물이 있어서 송전선로를 60cm로 매설했다고 보고받아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과 주민이 함께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안좌 중학교 정문 앞을 확인한 결과, 설계도면과 다른 점을 발견, 시공사에 대책 강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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