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시공사 일방적 진행 맞서 억울함 호소..."법적 대응 예고"

"시공사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신안군 군민에 대한 보호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평생을 지켜온 50가구 120여명의 생활터전을 지키고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설과 관련해 한 마을에 2곳의 변압기가 새로 들어서고 있는 전남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 마을 주민들의 호소 글이다.

 

신안군 안좌면 청마리 주민 변전소 설치 반대 투쟁/사진=안길진기자
신안군 안좌면 청마리 주민 변전소 설치 반대 투쟁/사진=안길진기자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이 태양광 발전공사를 두고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시공사의 일방적인 진행에 맞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인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사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막대한 개발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신안군은 정부정책에 힘을 얻어 태양광발전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시행사와 마을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돼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지자체 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갈등해소를 위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변전소 설치를 두고 한 마을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호소가 묵살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신안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에 설립한 변전소/사진=안길진기자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에 설립한 변전소/사진=안길진기자

기존 2개 변전소에 1곳의 새로운 변전소(2만2000 볼트)가 들어서고 있는 안좌면의 한 마을 주민들은 자은면에 20여기의 대형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마을앞 805호선에 매설된 2만2000볼트 초고압선 송전선로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중병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서도 원인규명과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 송전로가 통과하는 중학교 정문 도로에서 주민이 직접 전자파 측정시 측정 불과로 나왔다./사진=안길진기자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 송전로가 통과하는 중학교 정문 도로에서 주민이 직접 전자파 측정시 측정 불과로 나왔다./사진=안길진기자

이들이 공사와 연관성을 두고 주장하는 민원은 ▲도로점용허가 미 준수 및 피해 ▲오폐수 농수로 무단 방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암환자 발생 등 사망의 연관성 등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료요구를 신안군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우려에 마을 주민들은 마을 앞을 지나는 805호선 선로 재공사는 물론 주민의 이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민원에 대해 시공사는 "법대로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신안군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면서 “시설이 많이 들어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황당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받아 전문 기관의 자문을 얻어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며 “일부 고주파 의심지역에 대한 조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마찰이 적지 않아 신안군의 민원해결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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