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하위 소득 50%에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 분열과 갈등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이 지사는 뒷받침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재난지원금이 자선사업이 아닌 점과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총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