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현성식 기자]  “대재앙(?)이다..인류 역사상 과연 이런 나라가 있었나”.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 아님에도 신생아가 매년 전년보다 수만명씩 덜 태어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저출산 국가 한국 얘기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만 40세가 되는 해인 오는 2060년 ‘반토막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재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며 앞으로 GDP, 안보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6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씩 증가해서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9년 현재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만큼 지원대책과 함께 근원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OECD 국가들의 출산지원 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 저출산 예산은 지난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해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0.92명은 전세계 203개국 중 꼴찌에 해당하는 수치로,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60년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노년부양비)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와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긴급 제안했다.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통상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현금보조 비중이 OECD 평균인 50.9%를 상회하는 15개 국가들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으로 한국(0.92명, 2019년)을 크게 앞섰다.

한국은 사립기관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기관의 유아 취원율(21.9%)이 OECD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막는 주요원인인 만큼 유럽 등과 같이 국공립취원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양육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018년 WEF(세계경제포럼)에서 집계한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0점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3만불 이상인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상승했다”며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국가인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도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이 뒷받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국가들의 저출산 지출 중 현금보조 비중은 39.9%(한국 14.3%), 국공립취원율은 57.2%(한국 21.9%), 노동유연성 점수는 66.5점(한국 53.0점)으로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면서 “이대로라면 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