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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곳곳 ‘공직기강’ 구멍...임종석·조국 ‘책임론’민정수석 ‘인사검증 책임론’에 특감반 ‘원대복귀’ 초강수
   
▲ 문재인 대통령(좌측)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백운악 기자] 청와대 공직기강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다.

내용인즉 특감반에 파견됐던 검찰 직원이 경찰에 수사 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은 사건이 불거지고 추가로 ‘근무시간중 골프를 쳤다’는 비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1월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특감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감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면서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11월만 3건

청와대에서는 이번 달에만 3건의 소속 직원 비위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11월 10일에는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유모(36)씨가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후 23일에는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인접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더구나 뒷 좌석에는 청와대 직원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당시 김 비서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1월 28일 특감반 김모 수사관이 경찰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경찰 수사 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됐다. 김 수사관이 동료와 골프 향응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는 이례적인 특감반 전원교체로 가닥을 잡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원들에게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자’고 보낸 이메일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임 실장은 청와대 권력서열 2위로서 면이 서질 않게 됐다. 김 전 비서관이 바로 대학 후배이자 자신이 의원시절 데리고 있던 보좌관이었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 87학번인 김 전 비서관은 한양대 86학번인 임 실장의 대학 후배로, 임 실장과 함께 전대협에서 학생운동을 했다. 이후 임 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내 핵심조직인 '광흥창팀'에서 문 대 통령의 당선을 도왔는데, '광흥창팀'은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멤버들이다.

임 실장은 당시 '광흥창팀'에서 좌장 역할을, 김 비서관이 총무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관계로 인해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순방중 김 전 비서관이 승진하는 데 임 실장이 적잖은 영향력을 행세했다는 게 정설이다. 야당에서 임 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11월 이전에도 청와대 공직기강에 이상이 있다는 조짐은 있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된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정 무비서관의 검찰 기소 위기 ▲홍일표 대통령정책실 선임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의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 ▲정한모 대통령정책실 행정관의 '경기도 산하기간 폭언' 등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들이다.

김성태, “조국 SNS나 하니 공직기강 해이” 사퇴 주장

상황이 이렇다보니 야당의 청와대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 근무시간에 친목 도모 한다면서 단체 골프를 친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원을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이게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한다고 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말을 한 번 해보라"며 "조 수석이 제 역할을 못 하고 SNS나 하니까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니냐.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했다. 손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있었던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 폭력사건,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 등 청와대 공직자들의 오만과 횡포가 끓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 등 장관 대동하고 비무장지대(DMZ) 시찰한 사건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탄력 근로제반대 집회참석, 이재명 경기지사의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를 거론한 일 등 전반적으로 공직기강 허물어지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며 “문 대통령의 레임덕 시작됐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손학규, “대통령 레임덕 시작됐다는 말 나와”

청와대는 특감반 근무시간 골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잇따른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3년차를 앞두고 개혁입법과 혁신성장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점에서 이어지는 잇따른 기강 해이 문제는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으로 여권 분열 양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청와대가 연이은 기강 해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비롯해 향후 국정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백운악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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