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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칼럼] 대국의 치졸한 사드보복,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중국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의존 상황 되 짚어봐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드가 몇 일전 한국에 전격 도착해서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사드는 북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부터 한국방어 명분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그런데 세계 G7중 G2 국가인 대국 중국은 보복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다. 사드 배치 시 보복 예고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초기에는 롯데에 국한하는 듯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보복의 분야와 대상 그리고 강도가 확산되고 심해지고 있다.

한류와 심지어 먹는 것, 입는 것, 바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보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딱이다. 미 중 강대국의 틈새에서 우리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국무부 정보조사국(INR)에서 북한분석만 40년을 해온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한중갈등이 치닫고 있는데 대해 ‘북한이 아주 행복해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로 한미일 3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것도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들이 총 출동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 훈련 기간 중에 말이다.

싸움을 걸고 도발한 것은 북한인데 정작 싸움은 중국과 한국이 하고 중국과 미국이 하고 있다. 소위 1타3피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니 어찌 이런 분석이 틀리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의 소녀상 철거 압박으로 한일 관계도 비정상적이다.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외교군사는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김형기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국가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는 때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때다. 중국과의 관계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믿고 마치 북한보다 우리가 더 가까운 나라로 착각해온 것은 아닌지 이번기회에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중장기적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중 천안문에 올라 군사퍼레이드를 참관까지 하면서 한중 우호관계를 다졌다고 자랑했지만, 국익 앞에선 헛된 노력이 됐다. 심각한 것은 안보도 안보이지만 경제타격이다. 중국의 정부는 경제보복을 하면서도 뒷전에서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는 식이다.

최근 IBK경제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경제보복이 더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규모가 최대 17조원(147억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해외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최소 0.5%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중국의 대외의존도가 일본보다도 높기에 나오는 분석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에는 이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미국이 우선 더 강력한 태도로 북핵개발과 한반도 긴장조성에 대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원인 제공자가 북한이기 때문이다. 통제되지 않는 북한 김정은의 막가파식 도발로 4대강국과 한반도가 위기에 처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대립을 강대국도 지속하고 있기에 원인제공자에 대한 미·중의 정치적 협공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정부와 정치권도 이젠 적극적으로 중국에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북한부터 자제를 시키고 한반도 안정화부터 시키면 사드는 불필요한 정쟁의 산물이라는 것이 확인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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