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회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대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의 대가성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특검은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두 재단에 돈을 출연한 기업들이 뇌물죄 혐의 피의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삼성 측은 두 재단에 대한 출연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고,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따라서 다른 대기업들도 두 재단에 출연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기업들이 안심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특검이 독기를 머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발판 삼아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더욱 신중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다는 것이다.

특히 SK와 CJ는 사면청탁 정황이 드러나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고,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과 검찰 수사무마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검이 체면치레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발판 삼아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검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앞으로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셈이 됐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은 실패했지만 다른 대기업들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시키기위 위한 수사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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