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아왔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결코 좋은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저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경기 역시 내수의 둔화 등으로 인해 전망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다.
올해 경제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전문가들이 경제전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갤럭시노트7의 단종과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하면서 6.1% 감소한 것이다.
올해는 수출 부진을 딛고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전망이다. 세계교역량 개선과 국제유가·반도체 중심 단가 회복 등에 힘입어 2.9%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전망이 과연 현실성 있는 전망이냐는 것이다. 현재 휴대폰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갤럭시노트7 단종 이후 추락한 브랜드 신뢰도를 얼마나 올려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삼성그룹 관련자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면 그에 따른 브랜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것도 사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2017년 대미 수출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이다.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빨라야 올해 6월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해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 즉, 대미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어지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 보복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가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커(중국 단체관광객)의 수송을 위해 한국 항공사들은 전세기를 준비했지만 중국 정부가 무더기로 불허했다. 따라서 관광 수입이 기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지난 주엔 중국 정부 관계자가 방한해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기업들에 협박성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한국인 대상 상용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졌다.
아울러 중국이 느닷없이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 조사에 나가는 한편, 11월에는 한국 드라마 편성 횟수 규제에 나섰다.
삼성 SDI, LG화학은 배터리 인증 강화로, 아모레퍼시픽은 품질관리 규정 강화로 애를 먹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국내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 가계부채 상환 부담, 구조조정 영향, 부동산 활력 약화 등으로 인해 성장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특검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차기 정부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야 대기업이 경영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를 일단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경제민주화가 주요 공약으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도 민감한 상황이다.
게다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경제의 성장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물론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다.